[중기재정계획(mid-term financial planning)] 중기재정계획의 개념(정의)과 목적, 기능, 기대효과, 한계(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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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mid-term financial planning)] 중기재정계획의 개념(정의)과 목적, 기능, 기대효과, 한계(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기재정계획

Ⅰ.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Ⅱ. 중기재정계획의 목적

Ⅲ.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1. 재원의 확보
2. 국가시책의 실현
3.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운영의 지침
4. 정책형성의 합리화/계획화
5. 기획과 예산의 연계

Ⅳ. 중기재정계획의 기대효과
1. 자원배분방향의 명확성 제고
2. 각 부처의 합리적 예산요구 기대
3. 중앙예산기관의 합리적 사정 제고
4. 수평적 협의증진 및 부처할거주의 완화

Ⅴ.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1. 재정운용관료의 의식구조 및 행동양식
2. 명목예산과 실질예산의 괴리
3. 재정규모 팽창 초래 가능성
4. 조직단위 간 할거주의 심화
5. 계획인식 부족 및 계획기법 미흡

본문내용

의 예산요구안을 사정함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서 다루어진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매우 명확한 방향감각을 가질 수 있다.
(4) 수평적 협의증진 및 부처할거주의 완화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정책협의과정을 통하여 타 부처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제고된다면 자기 소관에 구애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안을 협의하는 자세를 기대할 수 있다.
5.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중기재정계획은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의사결정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성공 여부는 운용자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운용관료의 의식구조 및 행동양식
중기재정계획제도는 실제적으로 합리화를 지향하는 운용자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의 개혁이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운용관료의 합리적 사고방식과 행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2) 명목예산과 실질예산의 괴리
경기가 불안정하고 경제여건이 불황인 상황 하에서는 중기재정계획상의 목표와 실제로 예산에 계상되는 실적과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경제가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된 상황 하에서는 향후 3-5년 동안 필요로 하는 비용이나 세출을 예측하기가 힘들며 명목상의 예산규모는 증대되지만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기대했던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재정규모 팽창 초래 가능성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규모의 팽창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경직성만 높일 수 있다. 또한 신규재정수요가 누적적으로 추가되어 재정규모의 팽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4) 조직단위 간 할거주의 심화
지방자치단체의 각 국 과 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체적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기 이익에 반하는 제도는 그 효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중기재정계획을 성공적으로 운용하려면 정부의 각 국 과가 자기 국 과의 부분적 이익만을 주력하지 말고, 보다 전체적인 국가이익 내지 지방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행정조직 내부, 조직단위간의 할거주의(sectionalism)가 심하고 자기 국 과의 이익에만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현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계획인식 부족 및 계획기법 미흡
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계획기법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도 당장의 예산에는 큰 관심을 갖지만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몇 년 후의 예산문제는 간과하기 쉬우므로 장기재정계획의 타당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즉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정책대안을 상세히 분석 검토하지 않고 재정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연차예산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집착할 경우 재정계획의 의의는 상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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