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주의 (無事安逸主義) -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의와 유형,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소개글

무사안일주의 (無事安逸主義) -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의와 유형, 무사안일주의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의

Ⅱ.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유형

1. 선례답습형
2. 적당주의형
3. 법규빙자형
4. 책임전가형
5. 행정방치형
6. 업무기피형

Ⅲ.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가) 문화적 유산
(나) 능력결함
(다) 관리상의 문제
(라) 보상기준의 문제

본문내용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조림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감독기관에서는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3)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궁극적으로는 윤리수준의 전반적 하락과 사명감의 결여를 무사안일의 원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무사안일에 보다 직결되는 요인들이 있다.
(가) 문화적 유산
우선 문제와 모험을 피하려는 문화유산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전쟁 등 여러 수난을 겪으면서 '피난하는' 문화를 형성해 왔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전통적 처세훈도 무난하게 대강 넘어가는 생활자세를 부추겨 왔다.
(나) 능력결함
공무원의 능력부족과 여건불비도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책임은 있으나 권한이나 예산 등의 자원은 턱 없이 부족한 경우 무사안일을 부른다.
(다) 관리상의 문제
감독기능이 해이한 것, 그리고 잡음이나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관리층의 태도 역시 문제이다. 이것은 모함을 일삼는 진정 투서가 성행하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 탁상공론식의 지시나 비현실적인 법령의 규정도 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한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신분불안감은 무사안일주의의 아주 큰 원인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승진 전보 등 인사의 공정성을 믿지 않으면 직무수행은 소홀히 하고 인사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통로를 찾으려 한다.
(라) 보상기준의 문제
공무원들에 대한 공식적 보상기준이 대개 투입기준이며 실천된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사안일을 조장한다. 감시활동이 업무수행의 실질이 아니라 절차적 규칙성, 수량적 성과, 그리고 형식의 감사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무사안일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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