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목표의 구체화 - 목표의 조작적 규정, 계획목표의 지표화, 경제·사회지표

소개글

계획목표의 구체화 - 목표의 조작적 규정, 계획목표의 지표화, 경제·사회지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계획목표의 구체화

Ⅰ. 목표의 조작적 규정

Ⅱ. 계획목표의 지표화

1. 지표의 유형
2. 기획과정에서 지표의 효용
3. 계획목표의 세분화 및 지표화

Ⅲ. 경제, 사회지표

1. 경제지표와 의의
2. 국가발전지표의 개선노력
3. 사회지표의 개념
4. 사회지표의 구성방법

본문내용

cial Product)라는 지
표를 제안하기도 한다.
3. 사회지표의 개념
사회지표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최초
로 사회지표란 제목의 저서를 펴낸 Bauer는 사회지표를 "사회적 가치 및 목
적과 관련하여 현황과 추이를 알게 하며 구체적인 계획사업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통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증거"라고 광범하게
정의한 바 있다. 반면에 Biderman은 사회지표가 사회의 중요한 상황에 관
한 지수(index) 또는 수량화된 자료라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지표의 개발을 주도해 온 미국 보건후생복지성
(DHEW)의 보고서에서는 사회지표를 "한 사회의 주요 국면에 대해서 간결하
고도 포괄적이며 균형적인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규범적인 관심을 주입하는
통계이며 복지의 직접적인 척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경제기획원)에서는 사회지표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정
도를 파악가능케 하여 주는 척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지표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포괄적으로 혹은 한정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기획 및 정책수립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지표는 사회여건
(social condition)의 변화에 관한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사회적 여건의 현황과 추세의 주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
구인 것이다.
기획과정에서 지표의 효용성은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사회지표의 기
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생활의 수준측정: 경제통계가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반떤 사회지
표는 질적인 측면까지도 포괄하므로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
을 준다.
2)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 사회상태 전반에 관한 상호관련성을 파악
할 수 있게 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3) 사회변화의 예측: 인간생활의 질과 관련된 변화의 경향을 나타내 주
므로 앞으로의 전망과 바람직한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4) 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와 간접적인 경향 그리고 문제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4. 사회지표의 구성방법
사회개발의 목표 또는 궁극적인 가치가 구체적인 측정단위안 사회지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목표의 세분화 또는 가치의 계층(value hierarchy)화가 필
요하다. 사회지표체재구성을 위한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OECD회원
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 관심 접근방법"( social concern approach)
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먼저 사회개발의 대상이 되는 범
주를 몇 개의 부문으로 분류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를 보면 (i) 건강, (ii) 교
육 학습 문화, (iii) 고용과 근로생활, (iv) 여가, (v) 소득 소비, (vi) 물적 환경,
(vii) 범죄와 법의 집행, (viii) 가족, (ix) 공동사회생활의 질, (x) 계층과 사회이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개발의 영역이 몇 개의 부문으로 대분류되고 나면 다시 각 부문별로
몇 개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사항(fundamental social concern)을 선정한다.
이는 그 부문에 있어서 사회개발활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 즉 가장 상
위의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적 사회적 관심사항은 그 구성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하위관심사항(sub-concern)으로 분할되며 필요에 따라 다시 2차적 하위관심사
항(sub-sub-concern)으로 세분되기도 한다. 사회지표는 이렇게 해서 설정된
하위관심사항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인 것이다.
Frank M. Andrew는 이상적인 사회지표의 요건으로 상호관련성(coher-
ent)을 가질 것, 중요한 의의(significance)를 가질 것, 시계열별 측정(monitor-
ing over time)이 가능할 것,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세분(disaggregated)될 수
있을 것 등을 들고 있다. 요컨대 사회지표체계는 한정된 숫자로 사회개발
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기존
통계 및 자료에 의해서 변화의 추세가 파악될 수 있고 지역간 계층간의 비교
가 가능한 지표들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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