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政策代案)의 실행가능성(정치적 생존가능성, 기술적 실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소개글

정책대안(政策代案)의 실행가능성(정치적 생존가능성, 기술적 실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대안의 실행가능성

Ⅰ. 정치적 생존가능성

1. 의의와 유형
2. 수용가능성
3. 적합성
4. 합법성
5. 정치적 실행가능성의 예측

Ⅱ. 기술적 실행가능성

Ⅲ. 행정적 집행가능성

1. 권위
2. 기관의 공약
3. 역량
4. 조직의 지원

본문내용

을 담당하는 그룹이나 기관이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다른 그룹들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분명한 권위가 없다고 한다면 채택된 정책은 집행되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집행할 수 없는 정책대만을 설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수한 대안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정책을 집행할 책임을 가진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변화를 식별해 낼 수 있도록 분석의 초기에 집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기관의 공약
기관의 최고 관리자 그룹에서부터 일선의 집행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책집행에 대한 공약(commitment)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담당자들의 행태 변화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행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에 필요한 수많은 자질구레한 행위들이 취해지기 어렵다.
3) 역량
정책집행에 필수적인 기관 내의 요원들의 역량(capability)이나 재정적 능력이 확보되지 못하면 채택된 정책집행은 어렵다. 그러므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요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이나 기능(skill)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집행기관이 채택된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판단은 정책채택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이다.
어떤 정책대안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게 되며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 특히 네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누가 이것을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의 실행가능성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언급한 TV 방송용 통신위성 발사의 대안을 좀 더 깊이 검토하였더라면 이 통신위성의 제작 발사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과연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큰 쟁점으로 대두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비용을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전체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TV 방송용 통신위성을 제작 발사하기 위하여 수백억 원을 정부예산에서 투입하는 경우 이와 경쟁하는 다른 정책들을 추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TV 방송용 통신위성의 제작 발사 때문에 연기되거나 또는 영원히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는 다른 정책은 무엇이며,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누구에게 심각한 문제인가? 이와 같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자원의 동원 문제와 경쟁적인 다른 정책수행기회의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을 경제적 실행가능성의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능력 요소들에 대한 평가기준은 현재의 조건하에서 무엇이 가능하며,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변화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를 식별하는데 필수적이다.
4) 조직의 지원
어떤 정책대안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권위(authority)를 갖고, 기관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약(commitment)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다. 어떤 정책대안들은 그 조직이 충분한 장비, 물리적인 시설물 및 기타의 지원 서비스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일 이들이 현재 이용 가능하지 못한 경우, 정책이 실제로 집행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 이들이 어떻게 이용가능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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