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liberty of the press)를 향한 실천적 과제

소개글

언론자유(liberty of the press)를 향한 실천적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자유를 향한 실천적 과제

Ⅰ. 언론에 대한 본질적 인식의 확산

Ⅱ. 자유사상의 사회적 확산

Ⅲ. 언론과 정부 간의 발전적 관계 모색

Ⅳ. 언론자유를 향한 사법부의 역할

Ⅴ. 언론의 공적 기능과 사적 소유 간의 조화

Ⅵ. 언론자유를 향한 수용자 주권의식의 함양

Ⅶ. 언론의 전문화 노력

본문내용

결정에는 근거가 있게 된다. 언론의 공적 기능과 사적 소유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핵심 근거는 (1) 언론의 언론됨의 본질, (2) 언론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 (3) 수용자들이 언론에 거는 기대와 요구, (4) 언론이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등이라 하겠다.
6. 언론자유를 향한 수용자 주권의식의 함양
수용자는 언론익 객체가 아니라 언론의 주체이다. 언론의 명성과 권력은 언론사에 내재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명성과 권력으로부터 연유되는 것이다. 언론자유 역시 기본적으로 국민에 속해있는 것이지 언론사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이를 단속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언론자유와 언론통제 간의 영원한 투쟁사라고 말할 수 있다. 언론자유는 마치 공기와 같이 유형의 실체가 아니고 무형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쉽게 침해되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언론자유의 중요성은 계속 들추어 상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수용자 주권의식의 함양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다.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제 1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것을 지키기 위한 수용자 집단의 의식화, 조직화, 동원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언론자유의 수준은 수용자 수준과 비례한다. 언론자유는 언론사가 지키기보다는 언론의 주체인 수용자가 지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다.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cthe)는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자유는 계속적으로 재정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7. 언론의 전문화 노력
자유(自由)는 문자 그대로 자신으로부터 연유는 것이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외부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부세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언론자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자유란 언론이 향유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면 무엇이 언론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가. 언론의 경우, 자유의 선행요건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율규제가 언론자유의 선행요건이다. 자율규제는 언론의 자유영역을 확장하는 첩경이라 하겠다.
자율규제란 언론인이 자신의 도덕률이나 윤리규범으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율구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외적 통제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러하듯이, 적은 항상 안에 있고, 문제는 항상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율규제의 선행요건은 무엇인가. 언론학에서는 전문화로 접근한다. 전문화는 언론의 자율규제 능력을 제고하는 길이고, 언론의 자유영역을 확장하는 길이며,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취하는 길이며, 언론의 대국민 공신력을 높이는 길이고, 언론인의 평생직업의식을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하겠다.
언론의 자율규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 교육과 훈련과정을 강화해야 하고, (2) 윤리규제를 제도화해야 하고, (3) 충원과정을 전문화해야 하고, (4) 조사 연구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5) 심의기능을 확대해야 하고, (6) 비평 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7) 전문기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8) 대기자제도와 전문기자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하고, (9) 언론안식년제를 도입 운영해야 하고, (10) 기사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개 언론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이나 규제는 언론이 자율규제를 통해 자신을 철저하게 구속하지 않을 때, 바꾸어 말하면 언론의 비도덕성, 언론의 비윤리성, 언론의 무책임성, 언론의 비전문성이 난무할 때 개입하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는 "자기가 세운 법칙에 자기가 자진해서 따름으로서 얻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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