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韓國行政)의 발전 (미래한국의 행정체제, 한국행정의 역사적 측면, 우리나라행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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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韓國行政)의 발전 (미래한국의 행정체제, 한국행정의 역사적 측면, 우리나라행정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행정의 발전

Ⅰ. 미래 한국의 행정체제

Ⅱ. 한국행정의 역사적 측면

1. 한국행정의 과거
가) 고대~일본의 식민통치시대
나) 대한민국 시대(1948년 이후)
2. 한국행정의 현재

Ⅲ. 한국행정의 발전

1. 한국행정의 지향
1) 국가적 지향
2) 선진국형 행정
2. 한국행정의 환경과 행정
1) 국제화와 행정
2) 정보화와 행정
3) 민주화와 행정
3. 한국행정체제의 자체발전

본문내용

공급하는 서비
스의 영역에 경쟁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정부는 필
요한 재정수입원을 충분히 개발한다. 넷째, 정부는 정부조직의 정비와 분
권화를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며, 인사, 예산, 구매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작고 강력한 정부를 만든다. 끝으로 국민을 고객이나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
2) 한국행정의 환경과 행정
한국의 행정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는 많겼지만 특히 행정체제가 유의하
여야 할 환경으로는 국제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를 들 수 있다.
(1) 국제화와 행정
국제화(國際化)란 갈등과 대립 그리고 평화와 공존이 병존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타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및는 정도가 많아지고 다양화되는
현상이다. 즉 국제화사회란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하고 국가 간의 상호의존
성이 증가하며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의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OECD 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후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의무도 많아졌다.
국제화는 정부의 궁극적 목표라기보다는 정책수단이다. 국제화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첫째, 국익을 보호하고 이를 신장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외
교, 통상 등 대외교섭능력을 높여 국민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
다. 둘째, 정부규제를 완화하며,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
한 투자를 늘럼으로써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구성원으로서 국민을 지원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각종 제도를 국제규
템이나 수준에 맞추어야 하며, 국제인으로서 국민의 의식과 가치를 변화
시켜야 한다.
(2) 정보화와 행정
정보화사회는 인간의 생활과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에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중요해지며, 정보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사회이다.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면서 전자 통신매체,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이 확대된다. 정부와 정보기업이 정보를 독점하며, 계층간 지역간 정보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정보문제의 해결자로서, 국제적
으로는 국가 간 경쟁에서 국가정보지식의 관리자로서 기능이 요청된다. 따
라서 첫째, 정보화의 촉진자로서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며, 정
보간접자본을 국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보규제자로서
컴퓨터 범죄, 음란비디오 등을 규제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한다. 셋째, 정부는 컴맹을 줄이고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앞장
서야 한다. 넷째, 정보의 국제화 속에서 타국으로부터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줄여주어야 한다. 국가기밀 또는 국가지적재산권과 관련
하여 자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3) 민주화와 행정
민주화(民主化)사회는 국민의 의사가 정치 및 행정의 과정에 반영되는
사회이다. 시민의 의식이 높아가며,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참여가 보장
되고. 정치적 활동이 증가한다. 권력이 분립되어 국가와 사회 상호간에,
국가 내에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상호간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진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의 정
당성이 높아가며, 국민들은 공익집단이나 이익집단 그리고 정당의 활동을
통해 정치 및 행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
민주화사회에서 첫째, 정부행정은 정부편의행정에서 국민편의행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의 궁극적 지향은 국민이어야 한다. 즉 고객
중심주의, 국민중심적 행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에 대한 의부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입법부, 사법부, 언론
그리고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 등을 통해 지나치게 평창한 행정권의 행사
를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가 효과적이려면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합리적인 기능분담과 지방재정권의 조정
을 통해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나친 지방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지나친 지방에 대한 방관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
는데 걸림돌이 된다.
3) 한국행정체제의 자체발전
한국의 행정체제는 앞에서 제시한 국가의 지향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적절한 행정체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국의 행정 발전을 시 공간론에 의거하여 본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발전의 조류,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이 놓여진 특수한 상황과 여건, 우리의 전통과 역사적 유산을 고려하여 국리민복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첫째, 정부의 역할(役割)을 재정립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면서 공익증진자로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공익보호자로서 역할 그리고 국익증진자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규제자로서의 역할에서는 경제면보다는 사회면에서 그 역할이 강조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할 것이다.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지만 시장이나 시민단체에게 정부의 고유한 기능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행정의 체제(體制)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각종 제도와 정부조직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해야 한다. 또한 사무능률을 높이고 관리의 혁신을 도모하며, 성과지향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 공공문제의 해결능력을 높이면 국민에 대한 봉사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셋째, 공무원의 행태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민주주의적 행태로, 무사안일에서 책임행정으로, 주관적인 사고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부정과 부패가 없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국제화, 정보화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넷째, 한민족의 역사의식과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행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과거제도, 기록행정,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체제, 선비의식과 같은 윤리와 책임감, '우리'를 강조하는 집단의식 등의 바람직한 행정문화 등을 잘 살린다면 행정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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