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政策學)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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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학의 접근방법

Ⅰ. 정치중심 접근방법

1. 군자론 접근방법
2. 정치체제 접근방법
3. 제도 접근방법
4. 엘리트이론 대 집단이론 접근방법

Ⅱ. 정책과정 접근방법

Ⅲ. 정책분석 접근방법

Ⅳ. 범제학적 접근방법

Ⅴ. 정책사례 접근방법

본문내용

”에 발표된 논문에서, 절반이 넘도
록(55.5%) 대부분의 정책연구는 정책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목진휴 박순애, 2002).
그러나 정책학의 공통적인 이론이나 연구방법 등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사건이나 문제를
분석하거나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정책사례연구는 아니다. 사건이나 사례에 정책이론을 적
용하거나 또는 정책학의 이론과 기법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사례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것을 현재 정책사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사건이나 문제가 전문적인 사례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
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빈곤퇴치운동, 사회복지정책, 시민민권운동과 정치집단의 다원
화, 1970년대의 에너지위기 때문에 생긴 여러 문제, 베트남전쟁을 겪으면서 발생된 사회문
제 등이 정책사례연구를 촉진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정책사례연구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
한되는 것보다 세계적이며 초국가적인 영역에 걸치는 환경, 경제, 무역, 보건, 국제분쟁 등
의 사건이나 문제 등이 정책사례연구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2딘의 리우(Rio)회의
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에 의한 깨끗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환경의 보전과 성장을 약속할 수
있는 환경개발문제, 세계의 경제 및 무역시장의 질서재편을 가져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등장으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 농업협상
(Uruguay Round), 환경협상(Green Round), 노동협상(Blue Round), 기술협상(Technology
Round), 1993년에 탄생된 유럽연합(EU)의 결성에 따른 국제적인 외교 및 통상정책, 구 소
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의 붕괴에 따른 인종 간이나 민족 간의 갈등과 국제적인 힘의
재편, 그리고 최근에는 2001년에 발생된 미국에서의 레러에 대응하는 대 레러리즘에 따른
국제적인 활동, 이란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나 사용 등
을 방지하는 국제 간의 협약이나 정책, super-virus의 발생과 확산에 의한 국제적 대응체
제나 개별국가의 정책 등이 정책사례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각종 이해관계가 정치적이고 지역적이며 사회계층적으로 국가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과학적 패러다임과 분석기법에 의한 정책사례연구가 발달하고
있다. 더욱이 정책내용이 전문화되거나 다원화되고 지역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보장하는 지
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사례연구나 분석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학의 연구경향에서도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정책
사례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즉 외교정책, 경제발전정책, 금융정책, 무역정책, 복지정
책, 사회개발 및 분배정책, 도시정책, 환경정책, 교통정책, 수자원정책, 농업정책, 교육정책,
범죄정책, 에너지정책, 보건정책, 인구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기술 및 과학정책, 정보정
책, 국방정책 등 국가나 지역의 거의 모든 활동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정책학자들이 항상 정책사례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자 훈련받고 교육받은 능력과 자질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여서 그 분야의 권위있는 사례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학의 사례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학이라는 특성과 이론적이고 지식
적인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례분석에 필요한 이론이나 기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를
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사례연구를 정리한 문헌으로 James Anderson(1982)이 편집한
책을 소개할 수 있다. 그는 각종 정책사례연구를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또 체계화 할 수 있
는 정책학의 이론으로서 정책과정론을 제시하면서, 정책과정의 각각의 단계에 관련된 사례
연구를 정리하였다. 즉 정책과정이론은 어느 제도나 조직이나 체제에도 보편타당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정책이론이다. 따라서 각각의 사례연구를 정책과정이론으로 체계화시키면 정책
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된 사례연구가 정책학의 학문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
책과정의 각 단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렇게 사례연구가 뒷받침되면,
즉 정책과정이론이 현실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또 정책현실을 설명할 수 있으
면 정책학의 과학적인 이론인 중범위이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의 구체적 정책사례를 개별적으로 설명한 문헌도
정책사례 접근방법의 대표적이다.
또 하나의 유명한 정책사례연구를 소개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정책이론이나 모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례를 설명한 이후에 여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책이론을 창조하고
개발한 경우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 Graham Allison(1969)은 1962년에 구 소련이 Cuba
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자, 미국이 취한 일련의 국가위기 대응책을 분석하면서 그에 필요
한 정책결정의 모형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모형, 정부(관료)정치모형이라는 정
책결정의 모형을 정책이론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례연구가 있지만 우선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 성찰적
정책모형을 독창적으로 개발하고 이에 따라서 사례를 설명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정책학의 본질적 존재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정책대상집단의 욕구에 기초한 정
책설계, 정책동기의 공익성과 소외집단에 대한 소통과 배려 등의 조건과 동시에, 정책대상집
단의 민주적 정책네트워크 참여 및 자각적 시민의식 등의 조건을 만족할 정책공동체라는 성
활성 개념에 따라서 성찰적 정책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서 최근의 정책사례인 쇠고기 파
동과 출불집회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설명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정책학의 이론이 발달하고 학문적 위상이 향상되면서 정책학의 방법론도 다양하게 발전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정책학의 공통적인 이론이고 설명방법이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과제가 정책학 방법론의 핵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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