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行政環境)] 우리나라(한국) 행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소개글

[행정환경 (行政環境)] 우리나라(한국) 행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행정환경

Ⅰ. 경제적 환경

1. 현황
2. 변화의 예상

Ⅱ. 사회적 환경

1. 현황
2. 변화의 예상

Ⅲ. 정치적 환경

1. 현황
2. 변화의 예상

본문내용

뒤이어 "혼란을 조성하는 씩은 정치를 소탕하겠다"는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그것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는 동안 정치는 단지 '장식물'이었으며 고작해야 권위주의적 집권체제의 국민동원수단이었다. 반정부활동은 죄악시되었으며 정치인과 정당의 본령인 집권지향활동은 부도덕하거나 불온한 것으로 매도되었다.
국민총화와 국정능률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몰고 가던 개발독재시대의 이념, 행정국가화의 급속한 진, 지방자치의 정지 등도 정치의 위축과 파행에 기여한 요인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위축과 파행은 정치를 하거나 정치활동을 원하는 '정치인구'의 결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정당성 없는 세월과 부패의 세월을 너무 오래 살다보니 흠집 없는 정치인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경륜 있는 인재를 충원하자니 정당성이 문제되고 정당한 신인을 충원하자니 경험이 없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정치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법적 금지조항들을 우리는 너무나 오래도록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정치인구 결손의 한 요인이다.
정치인과 정치가 실제로 나빴던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적 조건, 그리고 국민에게 정치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기도한 세력의 작용이 뒤엉켜 만들어낸 정치피폐화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받았다.
현재 통치구조 안에서 그 하위체제들은 불균형적으로 성장했으며 정치체제는 뒤쳐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국가화의 과정에서 비대해진 정부관료제에 비교할 때 정치적 세력중추들의 성장은 부진한 편이다. 정당하고 유능한 정치인은 아주 부족한 형편이다. 국민일반의 정치참여에 관한 훈련부족도 아직까지 문제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체(政體: polity)는 삼권분립과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의회민주정체이다. 정부관료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입법적 사법적 통제와 대증통제 등 외재적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정부의 수뇌부는 국민의 선거와 정치과정을 통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제도를 감싸고 있는 정치문화는 낙후된 가운데 전통적인 요인과 서구적인 요인의 불안정한 결합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치체제는 오랜 정치부패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정치과정의 형식주의는 심한 편이다.
근래에 우리가 경험한 민주화 촉진, 지방자치 실시 등 일련의 상황변화는 정치에 대한 역할기대를 급격히 높여 놓고 있다. 정치의 역할증대는 정치발전을 촉진하겠지만 지금은 기대와 현실의 간격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2) 변화의 예상
우리 정치체제는 격동하는 환경에 처하여 폭증하는 역할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장래에는 민주정치의 역량성장이 일어나는 방향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 정치의 역할확대
과거와 현재보다는 정치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정치화의 연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격동성 불확실성의 증대는 정치의 역할증대를 요구한다. 민주화의 촉진과 지방자치의 실시는 정치의 범위확장을 요구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정치의 역할증대가 요구된다. 행정국가화의 추세를 역추진하는 운동이 활발해지면 민간화 뿐만 아니라 정치화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다. 이런 여러 요인에 의해 정치의 영역이 넓어지면 정치인의 탁월성 함양과 정치체제의 역량제고에 대한 요청이 절박해질 것이다.
(나) 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정치의식 계발은 국민의 정치참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참여민주주의로 향한 압력을 가중시켜갈 것이다. 소득향상과 탈물질화 경향의 대두, 고학력화, 도시화, 수평적 사회관계의 발달, 국민의 다양한 욕구표출 증대와 이익집단의 발달,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요구의 강화, 행정문제의 복잡성 증대 등 일련의 변화는 정치구조와 과정의 개방화 분권화 그리고 정치 행정의 참여적 자율적 국면 확대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다) 정보화기술의 발달과 정치생활
정보화기술의 발달은 민주적 정치사회화와 참여정치를 촉진하는 험이 될 것이다. 신속한 문화적 정치적 정보전달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참여의욕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줄 것이다. 정보매체와 기기의 발달은 대의민주정치의 영역을 상당부분 직접참여민주정치의 영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대외관계의 변화
통일문제는 시시각각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지만, 남북 간의 전쟁억제와 통일성취가 머지않은 장래에는 여전히 커다란 현안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제적 개방화는 가속될 것이며, 국가 간에 정치적 행정적 제도와 행태의 상호모방은 확대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호의존도는 높아지고 국가이익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이합집산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우리의 국제협력관계는 한층 더 다변화될 것이다.
(마) 행정의 역할기대 변화
산업화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사회화가 촉진되면 우선 행정의 경계부터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민간화 정치화의 영역을 넓히고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요청이 커질 것이다. 행정의 간여 범위를 감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급화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바) 정치적 난제
급속한 변화의 과정에서 정치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경제적 고도성장이 남긴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응하는 문제, 사회의 원심적 분리적 경향에 대처하는 문제, 사회적 갈등 특히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가 빚어내는 갈등을 조정 통제하는 문제 등이 정치체제에 커다란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대내적 분권화와 대외적 세계화는 전래적인 정치권력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치권력에 의한 집권적 계서적 통제는 분권화와 다원화에 따른 조정적 협동적 통제에 자리를 상당히 양보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전환과정에서 과도기적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고도화는 정치부문에서 엄청딘 실책과 정보독재의 위험성을 크게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관리자의 윤리성 제고, 정치정보의 공개, 국민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감시 등을 통해 기술적 정보화의 탈선을 막는 과제가 아주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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