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이론 (Rent-Seeking Theory)]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소개글

[지대추구이론 (Rent-Seeking Theory)]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대추구이론

Ⅰ.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1. 관세와 사회후생 및 하버거의 삼각형
2. 독점 및 절도와 사회후생

Ⅱ.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1. 지대
2. 지대추구
3. 사례로 본 지대추구의 제 측면

본문내용

기 시작하였다. 지대추구라는 용어는 수입량이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을 때 수입면허를 얻기 위한 경쟁이 가져오는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크루거(1974) 여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것이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라는 용어를 창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녀에 의하면 지대추구행위의 존재는 경제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아 시장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지대추구이론은 정부에 의해 부여되는 독점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보기로는 챔버린(Chamberlin)이 말하는 불완전 경쟁기업들 간에 일어나는 가격외적 경쟁(non-price competition)을 들 수 있다.
담합(談合)하지 않는 두 기업들은 가격외적 경쟁의 한 형태로서 광고비지출경쟁을 할 수 있다. 즉 두 기업 모두 협조하여 광고비에 필요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두 기업 모두 순이익의 증가를 얻을 수 있지만, 상대방 기업은 협조하는데 만약 한 기업만 일방적으로 그러한 광고비자제의 협약을 파괴한다면 전자(前者)는 큰 손해를 보지만 후자(後者)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대감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협조할 수 없게 되어 필요 이상의 광고비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두 기업 모두 수익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대추구이론은 폭력배 집단의 세력권 다툼이나 가공씩 신문에 보도되는 것과 같이 재산상속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벌어지는 법정투쟁 같은 곳에서도 목격될 수 있다.
(3) 사례로 본 지대추구의 제 측면
지대추구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경우를 상정해 보자. 어떤 왕국에서 국왕이 테니스라켓의 생산에 독점권을 부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국가가 인위적으로 테니스라켓의 희소성을 창출하는 셈이 되고,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독점지대를 발생시킨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업가들은 국가가 발생시킨 라켓생산의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국왕의 환심을 사려고 경쟁할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지대는 라켓의 소비자들로부터 라켓의 독점생산자로 옮겨 가는 소득이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경쟁기업들이 독점권의 획득을 위하여 실질자원(real resource)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만약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활동에 어떠한 형태의 실질자원이 소비된다면, 그와 갖은 소비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가치창출을 하지 못하는 낭비일 뿐이다. 바로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창출된 이전금의 쟁탈을 위한 경쟁에 실질자원을 낭비하는 과정이 곧 지대추구활동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독점적 라켓생산의 경우처럼 일단 희소성이 인위적으로 창출되면 지대추구활동을 위한 경제적 낭비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라켓생산의 독점권과 관련된 지대추구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들이 있다.
첫째, 국왕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라켓생산의 독점권 획득을 위한 경쟁을 허용하고, 그와 같은 경쟁에 뇌물과 같은 수단의 동원을 용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연한 금전수수는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지대추구의 한 단면이다.
둘째, 국왕은 독점권을 경매에 부처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응모자에게 팔고, 정부관료들이 그 수익금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점지대는 국가공무원의 봉급향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국가공무원의 높은 봉급에 반영된 독점지대를 획득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관료들에게 돌아가는 초과수익(excess returns)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한 초과수익은 공무원 시험준비에 소요될 수 있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셋째, 국왕은 독점권을 최고가격의 제시자에게 팔고 그것을 국가의 세입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예산상의 지출증가나 조세감축 등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개인들이나 집단들은 조세나 지출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난 국가의 특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지대추구비용을 유발시킨다.
위의 세 가지 어느 경우에서도 지대추구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러한 비용이 발생되는 형태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창출된 희소성의 가치를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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