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이후의 국제통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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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이후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브레튼우즈체제 이후의 국제통화체제

Ⅰ. 초과유동성의 문제

Ⅱ. 특별인출권의 역할증대 문제

Ⅲ. 다자간 운영체제의 발전과정

Ⅳ. 1990년대 국제통화체제의 과제

Ⅴ. 유로(EURO)화의 출범과 국제통화체제

Ⅵ. 일본 엔(yen)화의 국제화 추진

본문내용

단일통화의 창출을 통해 역내 환율변동이 가져오는 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경제성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인식.
셋째, 미국의 달러화에 버금가는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경우 유럽연합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고 달러화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
넷째, 통일후 중부유럽에서 세력을 확장시키게 된 독일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프랑스 등 국가들이 독일을 통화동맹체제에 묶어두려는 생각.
유로화가 그 역할이 아직은 달러화에 도전할 만큼 크지 않은 이유는 한 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ey currency)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의 지불수단으로서, 계산단위로서, 그리고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유로화는 아직 그러한 위상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유로화는 달러화만큼 세계 각국의 준비통화(reserve currency), 외환시장개입통화(intervention currency), 환율기준통화(anchor currency)로서 널리 통용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유로통화가 단일국가의 내국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는 국가가 유통시킨다"는 주권의 한 부분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견제와 일본 엔화의 국제통화국으로서의 경쟁의식 때문에 유로화는 아직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유로화의 성장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선 유로(euro) 경제권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하도록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화의 위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미국이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양대축으로 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추구하게 될 경우 유로화가 국제기축통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통화체제는 유로화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정책협조의 필요성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면서 새로운 변화와 조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VI. 일본 엔(yen)화의 국제화 추진
유로(euro)화의 출범과 더불어 2000년대의 국제통화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변수가 일본 엔화의 국제화추진이다. 특히 1997년도의 아시아 금융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의 금융통화질서를 안정시킬 새로운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자국화폐인 엔(yen)화를 국제통화로 강화시킴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엔화의 아시아 지역 기축통화로의 역할까지를 상정하면서 미국과 양대 패권세력으로서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때마침 야기된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유로(euro)화의 등장은 일본 엔화의 국제화 추진에 명분과 동기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1997년 발생한 아시아의 통화위기의 발생은 그 원인이 지역내 국가들의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실제로 1998년 5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아 태경제협력회의의 재무장관 회의는 아시아국가들의 경직된 외환제도와 미 달러화에 대한 긴밀한 연계가 금융정책의 유호성을 제한하고, 또한 대외 단기차입을 조장한데 있다고 선언한바 있다. 따라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독자적인 결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1999년 유로(euro)가 출범하면서 국제통화체제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엔en)화의 지역기축통화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한 일본의 노력이 본격화 된 것이다. 엔화의 국제화 추진은 유로화와 더불어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도전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로화를 견제하고 그 대신 엔화가 미국의 달러화와 더불어 양대패권세력으로 국제정치경제를 주도해 보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통화체제의 안정과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시아 통화기금(AMF)의 창설 음직임이 1997년 있었지만 일본 엔화의 영향권 구축에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무산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가 1980년대 말부터 경제의 거품(bubble) 현상이 빠지고 금융불안이 심화되어 엔화의 국제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로 엔화의 국제화 내지는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담당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미국도 아시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고 따라서 아시아 통화기금(AMF)이 국제통화기구로의 역할을 지역적으로 보완한다는 조건하에서 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에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이 일본의 영향력확대를 우려해 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기타 역내 국가들의 입장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 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모든 사태의 발전은 아시아에서 최소한 지역기축통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의 역할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와 일본자신의 지도력의 한계, 그리고 미국의 견제 때문에 일본 엔화의 지역 기축통화로서의 위상확립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엔화의 국제화로서의 잠재력과 지역기축통화로의 성장의욕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일본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다년간 무역수지의 최대 흑자국으로서 아시아지역 경제권에서 일본 엔況)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이 미국 달러화에 못지않은 형편이다. 그리고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소위 "정상적인 국가"(norm리 state)의 위상과 역할을 주장하는 일본의 정치적 욕구로 볼 때 일본 엔화의 지역기축통화로서의 위상확립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1997년의 아시아 통화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 미야자와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일본은 통화위기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금융지원을 하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아시아 기금(AMF)의 창설 등을 통해 일본이 지역 통화질서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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