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획기구 (central planning agency)] 중앙기획기구의 기능과 역할, 유형,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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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획기구 (central planning agency)] 중앙기획기구의 기능과 역할, 유형, 조직,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앙기획기구

Ⅰ. 기능과 역할

Ⅱ. 지위 및 유형

1. 행정수반 직속
2. 독립기관
3. 기획전담부처
4. 기존부처의 일부

Ⅲ. 조직과 구성

1. 위원회 조직
2. 하부조직
3. 인적 구성

본문내용

ii) 심사분석 및 평가부서, (iII) 기획조정부서, (iv) 기
술지원부서 (v) PR(Pub1ic relation)부서, (vi) 행정관리부서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하부조직을 기획대상부문별로 나눌 수도 있다. 종합기획부
서를 비롯하여 경제기획, 사회개발기획, 국토 및 지역기획 등으로 분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 사회개발측면이 강조되면서 사회기획(social Plan-
nine) 부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밖에 인력(manpower) 담당부서, 통계
담당부서, 재원 담당부서 등을 별도로 두기도 한다. 각국 중앙기획기구의 내
부조직은 상황의 변동과 필요에 따라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기구조직은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엄격
하게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앙기획기구의 하부조직을 국 또는 부 단위로 구성하는 경우에 이들 간
의 조정문제가 제기된다. 상호간에 정보교환이나 협조 및 공동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히 인구, 소득, 생산 등에 관한 기본적
이고 공통적인 통계 및 추계(Projection) 자료가 부서간에 다르거나 작업일정
과 추진방식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집행부처들은 큰 혼란을 빛게 된
다. 띠 라서 기획업무를 기획(Planning of planning)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아울러 부서간의 업무조정까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요청되는 것이다.
3. 인적 구성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기획가들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
은 어려운 과제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심각한 문제이다. 중앙기획기
구에는 수학, 통계학, 경제학, 회계학 등의 배경을 가진 요원들뿐만 아니라
건축, 기술자, 법률가, 교육자, 의사 등 실로 다양한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한
다. 유능한 기획가가 되려면 이러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획이론 및 기법
그리고 정치 및 행정 현상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정통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
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질을 겸비한 인재들의 절대수도 부족하지만 이들을
중앙기획기구에 유치 확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처우수준과 승진가
능성, 실질적인 권한 등 유인체제(incentive system)가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
기 매문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관료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이
기도 하다.
전문가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강구되고 있
다. 첫째로, 중앙기획기구를 중앙은행과 유사한 독립기관으로 하거나 최소한
인사관리 및 근무조건을 일반 관료들과 달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
은 기획기구가 행정부처의 일환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로, 기획가들을 대학 및 연구기관들로부터 순환근무방식(rotation
system)으로 충원하여 일정 기간씩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영국의 경제발
전위원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나 파키스탄의 기획위원회
(Planning Commission)는 대학 및 산업계와 제휴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을 도모
한 바 있다.
셋째로, 각 부처로부터 그 분야의 유능한 기획가들을 일정 기간 파견형
식으로 중앙기획기구에 근무케 하는 방안이다. 프랑스의 종합기획처(Commis-
sariat)와 일본의 경제기획청이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12)
전문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하부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방
안으로서 잠정적 작업부서(task force)를 활용하기도 한다. 국 과 등 하부조직
이 설치되면 시기에 따라 각기업무량에 차이가 심하더라도 상호협조가 곤란
해지며 타부서의 인력동원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특별한 과제나 업무가 생
기면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각 부서에서 동원하여 팀(team)을
구성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해체하는 기동성 있는 조직을 활용하려는 것이
다. 이 방식은 한정된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서간에 인적 교류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촉진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각 부서장들의 반발과 동원된 요원들의 불만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 방식은 프랑스의 종합기획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
원래의 조직도표에는 40-50명의 전문요원들이 기능별, 부서별로 수개의 국
(division)에 소속된다. 그러나 5개년계획이 착수되면 종합기획반, 재정기획반,
지역기획반 등 3개 작업부서(task force)로 배치되어 집중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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