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의 논쟁거리(민주주의 방법론) - 과학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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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의 논쟁거리(민주주의 방법론) - 과학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방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의 논쟁거리

Ⅰ. 과학과 민주주의

Ⅱ. 민주주의 방법론

1. 참여민주주의
2. 심의민주주의
3. 관료민주주의
4. 전자민주주의

본문내용

서 비민주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직 내에서의 의사전달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면 정책과정이나 결정은 상당히 독점적이고 독단적이며 전제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관료조직 내에서의 민주주의에는 조직가치와 조직문화가 중요한 변수이다. 조직가치가
능률과 절약, 생산성이라는 전통적인 행정가치를 강조하면서, 조직구성원 개인의 성숙이나
발달, 자아완성, 업무에서의 자아성취와 만족감 등과 같은 개인적인 가치기준을 무시한다
면, 정책과정도 이처럼 능률제일주의에 따라서 민주주의 가치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동
시에 엄격한 계층제에 의한 법적이고 절차적인 합리성이나 통제 등이 지배적인 조직문화라
면, 관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나 심의 또는 토론민주주의는 형성되기 어렵다.
4) 전자민주주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사회에서 정책학의 민주주의 방법론으로, 전자민주주의
(electronic democracy, 줄여서 e-democracy)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할 수 없
다. 전자민주의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부터 좀 복잡하듯이, 전자민주주의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것이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실천방법으로 어떻게 정립되면서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복잡하다.
우선 전자민주주의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전통적인 민주주의 방법
과 이념이 실현되는 민주주의'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사업이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고 결정되면서 전
자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진행되는 전자민주주의가 정책학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방법이나 유
형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으로
(1) 전자민주주의를 등장시키고 가능하게 한 하드웨어인 기술(컴퓨터)에 관한 것.
(2) 전자민주주의에의 참여가 누구이며 그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
(3) 전자민주주의는 지역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4)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의 가능성과 활성화.
(5) 사이버사회에서 관료들의 대표성과 전문성 및 엘리트집단의 영향력에 관한 문제.
(6) 사이버사회는 시간과 공간 개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지구촌 사회
의 세계민주주의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전자민주주의는 전자투표,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 사이버공간에서
의 토론과 논쟁, 일정한 목적과 이상을 추구하는 사이버 공동체나 동호회 등의 결성과 참
여(온라인의 집단활동) 등의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민주주의의
방법이 구체적인 정책과정이나 결정에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책
학에서 전자민주주의의 내용이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정책참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체
제와 참여체제 및 정책과정의 공간이 항상 상호간에 공개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이버공간
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정보와 지식이 실제로 정책담당자나 분석관들에게 쌍방
향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책을 평가하
고 관리하며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가 사이버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전자민주주의는 활
성화 될 수 있다.
특히 전자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Data Base(D/B)가 정확하고 풍부
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D/B로 활용될 수 없다면 전자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민주주의가 보편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자
정보를 이용하고, 자신의 가치판단과 정책선호를 정책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정보기술과 D/B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
다는 뜻이다.
물촌 전자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일반시민들이 쉽고 값싸게, 관
련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전자민주주의는 가능하다는 기술결정론이 있다. 그러나 기
술보다는 전자민주주의의 문을 두드리고 스스로 전자민주주의 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존
재를 확립하고, 정책선호를 밝히는 일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결정론 등도 있다.
그러나 참여와 토론 등을 활성화 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로,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전자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조건으로 인간중심의 기술발전을 들 수 있다. 또한 컴퓨터의 사
각지대인 정보격차나 양극화(information divide), 컴맹(computer illiteracy) 등도 해결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민주주의는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user)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조건이 충분해야 한
다. 그러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격차나 차별 때문에 전자민주주의를 활용할 수 없다면, 일
정한 교육과 경제적 수준을 가진 자만이 민주주의를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소위 엘리
트민주주의에 의한 차별정치가 재현될 수 있다. 즉 일정한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을 구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책선호와 가치판단을 정책이나 정치
에 반영하거나, 정보단체를 형성하여 폐쇄적으로 자신들의 비밀번호와 사용자 아이디(ID)
만이 통용되는 전자집단이 과도하게 대표되고 반영된다면, 인터넷 괴물(internet Leviathan)
이 지배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제정치가 재현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가 정책결정에서 민주주의의 방법론으로 성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정책을 분석하고 결정하며 시행할 관료조직 내의 민주주의이다. 앞서 관료민주주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정책관료조직이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권위적인 집단으로, 자신들의 정
책전문성과 능력만을 과신한다면 정책에서의 전자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이
버공간에서 진행되는 정책담론이나 정보, 지식 등이 관료들의 일방적인 참조사항으로 이용
되거나, 또는 정책공간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전자민주주의는 실현
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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