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연립정권기

소개글

인도 연립정권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재의 인도

1. 연립정권의 출현
1) 현대 인도의 정치 상황
2)연립정권의 원인

2. 인도연립정권기의 대중정당
1)인도의 정치체계
2)인도국민회의(INC)-(이하 회의당)
3)자나따 달(JD)
4)인도인민당(BJP)

3. 인도의 지역정당
1)회의당 일당 우위시기의 지역정당
2)회의당 일당우위체계 동요기의 지역정당
3)다당경쟁체계기의 지역정당

참고서적

본문내용

로 전망되면서 NDA는 이를 최대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까쉬미르 문제로 수십 년에 걸쳐 갈등을 빚어오던 파키스탄과 화해 무드가 조성된 것도 NDA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인도 총선 개표 결과, 45년간 집권 경력이 있는 간디 가문의 제1야당 국민의회당(INC) 주도의 야당연합이 집권 연정(聯政)을 누르고 승리했다. 국민회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545석의 의석 중 절반이 넘는 279석을 확보했다. 반면 바즈빠이전 총리의 집권 인도인민당은 18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집권 연정을 주도해온 바즈빠이 총리의 총선 패배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 강력하고도 안정된 정치력을 발휘해온 그는 과거 국민의회당의 일당지배 시절을 제외하고는 인도에서 최장수 총리였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의 정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
현재의 인도정치는 상당히 불안정하다 할 수 있다. 정당수의 측면에서는 수많은 정당들이 정치적 경쟁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체계의 이념적 성향의 측면에서는 연립정권 구축과정의 역경 속에서 주요 정당들의 이념이 상당히 온건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주변부 정당들은 인종적, 카스트적, 계층적, 지역적 이해를 반영하며 호전적 성향을 띠고 있어 정당체계의 원자화와 파편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파편화된 다당체계로 인하여 1989년 이후 다섯 차례의 총선을 치루며 불안정한 연립정권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안착되고 있는 인도의 정당정치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각성과 더불어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각성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혁.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정치권의 각성과 제도적 측면이다. 첫 번째,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도는 최근에 선거의 비례성이 높아지긴 하였지만 하원 의석의 분산 경향이 심각해져 인도 정치체계의 발전을 위협하고 정치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에 대한 최근의 개혁안 중 법률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제한적이나마 하원 의석의 심각한 분산 경향을 환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선거관리기구는 선거과정을 부패와 범죄 요소들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2002년 11월 구자라뜨 주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슈브 힌두 빠리샤드에 의한 종교 행진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 실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당정치에서의 개혁안을 살펴보면, 우선 정당이란 권력 장악이란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전국 수준, 주 수준 나아가 전체적 수준에서 정례적인 선거를 통하여 결성된 조직이어야 하며, 전국 전당대회를 통해서 매 총선 전에 전국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집단이익이 전국적으로 집약되는 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 정치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군소 정당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국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당이 결성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정당들이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당화되고 있으며, 당론 결정과정도 중앙집권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당내 민주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해결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균열 등 사회균열이 심대하며, 제도적인 면에서도 의회제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캐나다를 모델로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캐나다의 정당들은 지역적 파편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국 수준의 전당대회를 통하여 정치적 이익 집약과정을 비교적 충실히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인도 정당은 파편화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요인 중 하나는 정당의 수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 내외 정당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국 정당과 주 정당의 규정, 그리고 정당 등록에 보다 엄격한 규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치자금 배분에 있어 전국 정당에 특혜를 줌으로써 각 정당들이 전국 정당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이 중요하다. 안정된 정당정치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정치지도자들의 정치개혁 의지가 절실히 요청된다. 1989년 이후 만연된 정치불안은 정당체계 운용의 실패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민주정치를 수립하고 정당체계의 제도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의지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반제민족주의 운동의 고상한 이상주의는 사라지고, 네루 시기 이후 정치 경제과정에서 정치 엘리트들의 부패와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데사이에 의해 구자라뜨 주에서 영도되었던 나브니르만 운동과 나라얀이 북인도를 중심으로 영도했던 반부패, 반권위주의 정권운동 이후 정치적 부패가 상당히 심각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치 엘리트들의 굳센 의지이다.
참고서적
1. 현대인도의 정당정치 - 고경희 - 도서출판 인간사랑
2. 인도사 - 조길태 - (주)민음사
3. 내가 알고 싶은 인도 - 백좌흠, 이광수, 김경학 - 한길사
4. 인도의 오늘 -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참고문헌
1. 인도의 연립정부와 경제발전 : 90년대 하반기를 중심으로 - 김찬완
2. 인도 정당체계의 유형 - 고경희
3. 인도 지역정당의 성장과 정치적 함의 - 고경희
4. 인도국민당의 형성과 성장 - 고경희
5. 인도의 정치문화 - 김찬완
6. 인디라 간디와 인도국민의회당(INC) - 이은구
7. 이도연방제의 성립과 그 전개과정 - 강경선
참고사이트
1. http://www.indiagogo.com
2. http://www.indology.co.kr/
3. http://www.indokorea.net/i
+각종 뉴스.

키워드

인도 연립정권 출현,   인도 정치 상황,   인도 연립정권 원인,   인도연립정권기 대중정당,   인도 정치체계,   인도인민당,   인도 자나따 달(JD),   인도국민회의,   인도 정당 소개,   인도 연립정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