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주의 & 개인근로자 보호

소개글

비조합주의 & 개인근로자 보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조합주의
■ 비조합 주의의 전략
(1) 노조회피 전략
(2)근로자의 욕구충족 전략
■ 대기업의 비노조 부문
■ 삼성그룹 노조탄압 사례

Ⅱ 대노조전략
■ 기업의 대노조전략 유형
(1) 노조탄압
(2) 노조회피
(3) 노조 대체
(4) 노조대응
(5) 노조협력

Ⅲ. 개인근로자 보호
■ 최저임금법
■ 근로 기준법
■ 남녀 고용평등법
■ 근로자 파견법
■ 산업재해와 재해 보상

본문내용

속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바. 분할보상
근로기준법 88조에서는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받을 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등을 1년간에 걸쳐 분할 보상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산재법에는 명시한 바 없는 내용이며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을 강화하고자 보완된 제도.
3.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재해보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 장해 등급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 회사측이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 절차
①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재법의 경우에는 불만의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의 심사 청구절차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또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절차를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소송을 걸어야 한다.
② 민사소송으로 해결.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에 의한 보상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보상이다. 특히 장해보상은 옛날 일본에서 쓰던 것을 모방한 것으로 노동자의 몸값을 너무 싸게 매기고 있으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앞으로의 생계는 이러한 보상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따라서 완치 후에도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
4. 2002년 산업재해 현황(노동부-산업안전국, 2003.3)
가. 총 괄
○1인 이상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1,002,263개소이고 근로자수는 10,571,279명이며, 이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1,911명임
-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장수는 92,802개소가 늘어났으나, 근로자수는 9,907명이 줄었고, 재해자수는 477명이 증가
·
< 2002년도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2002
2001
증 감
증감율(%)
○ 사업장수(개소)
1,002,263
909,461
92,802
10.20
○ 근로자수(명)
10,571,279
10,581,186
- 9,907
- 0.09
○ 재해자수(명)
81,911
81,434
477
0.59
- 사망자수
2,605
2,748
- 143
- 5.20
- 요양자수
79,306
78,686
620
0.79
- 업무상사고자수
76,494
75,781
713
0.94
- 업무상질병자수
5,417
5,653
- 236
- 4.17
○ 재 해 율(%)
0.77
0.77
0.00
0.00
○ 근로손실일수(일)
54,011,503
54,550,424
-538,921
- 0.99
○ 산재보상금(백만원)
2,020,335
1,744,539
275,796
15.81
○ 경제적손실액(백만원)
10,101,675
8,722,695
1,378,980
15.81
< 업무상질병자 현황 >
구 분
총 계
직 업 병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유기
용제
특정
화학
물질
기타
소계
뇌심질 환
신체
부담
작업
요통
기타
2002
계
5,417
1,351
915
219
8
48
32
129
4,066
2,056
1,167
660
183
요양자
4,190
944
529
219
6
45
26
119
3,246
1,296
1,167
660
123
사망자
1,227
407
386
0
2
3
6
10
820
760
0
0
60
2001
계
5,653
1,542
949
289
25
45
32
202
4,111
2,231
768
866
246
요양자
4,456
1,127
566
289
23
38
27
184
3,329
1,528
768
866
167
사망자
1,197
415
383
0
2
7
5
18
782
703
0
0
79
증감
(증감율)
계
-236
(-4.2)
-191
(-12.4)
-34
(-3.6)
-70
(-24.2)
-17
(-68.0)
3
(6.7)
0
(0.0)
-73
(-36.1)
-45
(-1.1)
-175
(-7.8)
399
(52.0)
-206
(-23.8)
-63
(-25.6)
요양자
-266
(-6.0)
-183
(-16.2)
-37
(-6.5)
-70
(-24.2)
-17
(-73.9)
7
(18.4)
-1
(-3.7)
-65
(-35.3)
-83
(-2.5)
-232
(-15.2)
399
(52.0)
-206
(-23.8)
-44
(-26.3)
사망자
30
(2.5)
-8
(-1.9)
3
(0.8)
0
(0.0)
0
(0.0)
-4
(-57.1)
1
(20.0)
-8
(-44.4)
38
(4.9)
57
(8.1)
0
(0.0)
0
(0.0)
-19
(-24.1)
※ 직업병의 기타 : 물리적 인자, 이상기압, 진동장해, 세균바이러스 등
※ 작업관련성 질병의 기타 :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등으로 인한 질환 등
<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2002
2001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총 계
10,571,279
81,911
(2,605)
0.77
10,581,186
81,434
(2,748)
0.77
477
(- 143)
0.00
광 업
17,331
1,268
(396)
7.32
19,111
1,405
(436)
7.35
- 137
(- 40)
- 0.41
제 조 업
2,857,592
34,919
(641)
1.22
2,922,342
35,506
(711)
1.21
- 587
(- 70)
0.83
건 설 업
2,769,470
19,925
(667)
0.72
2,438,649
16,771
(659)
0.69
3,154
(8)
4.35
전기가스
수 도 업
49,250
142
(17)
0.29
49,390
127
(12)
0.26
15
(5)
11.54
운수창고
통 신 업
660,768
4,917
(204)
0.74
660,374
5,788
(263)
0.88
- 871
(- 59)
- 15.91
기타산업
4,216,868
20,740
(680)
0.49
4,491,320
21,837
(667)
0.49
- 1,097
(1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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