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국제적 및 지역적 협약을 통한 테러규제, 국제사회 테러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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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국제적 및 지역적 협약을 통한 테러규제, 국제사회 테러대응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

Ⅰ. 국제적 협약을 통한 규제

Ⅱ. 지역적 협약을 통한 규제

Ⅲ. 국제 사회의 구체적 테러 대응 활동
* 국제 테러에 대한 제재 조치
1) 테러 지원국에 대한 제재
2) 국내법적인 대응 조치
3) 국제 사회 테러 대응의 한계

본문내용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런던 협약의 정신은 체결된 다음날 몰루카 분리주의자들이 네덜란드의
아센에서 열차를 납치했을 때와 독일 특수부대인 GSG-9에 의한 모가디슈
공항 인질 구출작전에 영국이 대테러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성공적인 작
전 수행을 한 결실을 맺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1973년 쿠바와 항공기 납치 발생시 납치범의 즉각적인 송환
에 합의해 항공기 납치 방지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서방 선진국들은7개국
정상회담에서 각종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선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978년 7월 17일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 정상이 서독 본에서 채택한 '본 항공기 납치방지선언' (Bonn
Anti-Hijackmg Declaration)이다. 이 선언은 7개국 정부의 정상 간에 이루
어진 정치적 선언으로서 납치된 항공기를 자국 영토 내로 받아들인 국가가
납치범의 기소나 인도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그 나라에 대한 항공기 운항 정
지를 결정하고 있다. 서방7개국 정상들은 본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모임
을 갖고 항공기가 납치되었을 때의 협상 절차를 확정하고 법적 문제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하기도 했다(Dobson & Payne, 1982: 7).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은 테러리즘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
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모든 수단을 강
구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효력
자체는 제한적이다. 즉 많은 국가들이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일련의 협약
들에 불참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은 테러리스트 단체나 민족해방운동단
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모든 협약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반 의무 불이
행시 이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력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한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
국가들의 '테러 수출 방지'를 위한 UN에서의 노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9월 25일 UN 총회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은 죄 없는 사
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것이고, 테러리즘 자체는 국제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헤이그와 몬트리올 협약의 조항을 확장시켜
국가들로 하여금 범죄자에 대한 송환과 처벌을 의무화하여 타국에로의 레
러리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초안을 제출했으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제3세계 국가들의 거센 반발로 좌절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테러리즘 방지협약 초안을 "인종주의적 식민주의 국가가 국제 테러
리즘이란 문제로 자신들의 억압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하려는 것"이
며 "식민주의와 외국 지배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하는 정당한 투
쟁에 반하는 음모"이고, "국제 테러리즘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진실로 중요한 문제인 제국주의적 침략, 인종주의, 식민주의로부터 국제 사
회의 관심을 멀리하게 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Evans, 1979: 97-98).
결국 UN 총회는 미국의 협약 초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으
며 다만 테러리즘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35개국으로 구성된
테러리즘에 관한 특별위원회(Ad hoc Commee on terrorism)가 구성 되
었다.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에서 14개국의 비동맹단체들은 미국의 협약 초
안에 대해 다시 반대 제안을 상정했으며, 반대 제안에는 테러리즘이란 "해
방을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그리고 외국
세력의 억압행위와 폭력행위이다. "라고 정의함으로써 민족 해방운동 투쟁
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특별위원회는 2개월간의 논쟁 끝에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합의된 정의
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미국의 실패는 미국의 국제 테러리
즘 방지를 위한 접근 방법이 인권 문제에 관련된 개별적인 국제 범죄 시각
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비해,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국제 테러리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만연된 국가적 억압과 기본적인 거부 현상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봄으로써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같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국
제적인정을 요구하고 테러리스트를 외부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항하
는 자유 투사(Freedom Fighter)로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 테러
리즘 방지를 위한 완벽한 국제적 협력의 실패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제3
세계 국가 간의 테러리즘이라는 폭력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비대칭적인식
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리즘의 인식 차이는 국제 사회의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합의
도출에 한계점을 가져오고 동시에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테러
리즘이라는 폭력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이견으로 국제 테러리즘을 국제 폭
력 내지 국제 범죄로 보는 시각과 이것을 민족 해방을 위한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이며, 근본적으로는 국제 테러리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 폭력"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정치 폭력"인
가 사이의 논쟁이 내재하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들이 테러리즘 행
위 자체를 증오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으로 발생하는 보복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 테러리스트들이 정치적 망명을 요구할 때 국제 사회의 압콜
에 따라 정치적 망명을 거부하게 되면 자국의 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셋째, 테러리즘을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적 노력에 비협조적인 국가의 대부분은 제3세계 급진 국가들로서 테러
리즘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
부 국가의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에 대한 지원은 테러리즘이라는 폭력 현상
을 정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인정하고 테러리스트 단체가 적국을 약화시
키는 은밀하고 합리적인 대리전(surrogate warfare)으로 이용되게 하고 있
다. 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한계는 앞으로도 테러리즘이 지
속적이며 잠재적인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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