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폐 주장] 【국가 보안법】 국가보안법 개념, 국가보안법 사건, 국가보안법 판례, 국가보안법 존속,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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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 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개념
② 국가보안법 관련사건 및 판례
③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④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사례

본문내용

국가 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개념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잡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 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후 11차례 개정됨.
▶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문화정보까지 확대 해석함.
▶ 4.19 직후 민주당은 인심혼란죄를 없애는 등 법을 대폭 완화했으나 5.19로 집권한 군부에선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반공법 제정.
▶ 1980년 신군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통합국보법을 마련했으나 찬양고무죄 등은 존속함.
▶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후 기본 골격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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