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 - 프랑스 경찰의 역사와 프랑스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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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 경찰

I. 프랑스 경찰의 역사

II. 프랑스 경찰의 조직
　1. 국가 경찰
　1) 내무부
　2) 국립 경찰청
　3) 파리 경찰청
　4) 군 경찰
　2. 자치제 경찰

본문내용

경찰권을 가지지 않으며, 지사와 동급인 파리경찰청장이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파리경찰청의 조직은 치안총감 밑에 2명의 차장이 있어 사법경찰업무와 행정경찰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4) 군 경찰
국가경찰로서 군경찰은 경찰기관이 없는 인구2만 명 미만의 소도시와 농촌지역, 주로 간선 도로 등 전국토의 95%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찰업무를 담당한다. 군경찰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는 군인이지만, 경찰업무를 집행할 때는 국가경찰로서 경찰법령에 따라 활동한다. 군경찰 중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활동하는 군경찰기동대(Gendarmerie Mobile)는 경찰업무지원에 동원되면 경찰청장, 각 도지사, 파리경찰 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2) 자치체 경찰
자치체경찰은 1884년 4월 5일 법률 제10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1-1조 이하에 의거, 인구가 1만 명 미만이거나 도시의 교외에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의 코뮌의 장이 자치체 내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 중 인구 2만 명 미만의 시나 코뮌에서도 치안상 필요에 따라 자치경찰을 허용하고 있어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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