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南北韓) 사회교류-협력 현황과 방안]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현황 및 평가, 남북사회교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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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南北韓) 사회교류-협력 현황과 방안]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현황 및 평가, 남북사회교류 협력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한 사회교류-협력 현황과 방안

I.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현황 및 평가

II.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협력의 방안
1. 제도개선 및 예방조치
2. 사회문화 교류-협력 재정기반 확충
3.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 구축
4.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원
5. 북한의 개방 및 대북경협 사업과의 연계

본문내용

합에 앞서 우리는 교류 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화의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도개선 및 예방조치
교류관련법 및 제도는 현재와 같은 수시 방북과 대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
고 있는 체제 하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
는 방북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신변안전보장 문제이다. 또한 북한주민과의 접촉
빈도수가 급증함으로써 체제 간의 상이성에 기인하는 제반문제들이 남북주민
간의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남한주민들의 방북이 급증하게 됨
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남한주민들이 관련된 민 형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한 제
도화의 완성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이
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남북한 간의 대규모 인적교류 상황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주민의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바 이에 대
한 법적 제도적 준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전적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문화 교류-협력 재정기반 확충
최근 확대추세에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발전
되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협의 경우 사업성이 보장되면 특별한 지원책이 없어도 민간기업
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활성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문화 교류 협력은
경제성보다는 남북 이질화의 극복과 사회통합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 분야가 지니는 공공성의 의미를 감안 교류 협력이 안정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기금, 민간차원
의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3) 민간과 정부 및 협력관계 구축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상호보완 관
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교류 협력의 효
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분야의 특성상 민간분
야가 자율적인 교류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 상징성과 남북한의 통합에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주도와 아울러 사안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표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남북한 문화재의 교환전시',
'국책 연구기관 간 학술교류'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통일문제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여하는 NGO의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와 NGO간의 협조체
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4)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원
민간운동의 물적 기반이 튼튼한 서구에 비해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기초가 매
우 취약하다. 통일분야의 민간단체도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
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기부문화의 발달에 따라 해소될 수 있
는 문제이나 정부의 지원을 다각화하여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경우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북한의 개방 및 대북경협 사업과의 연계
북한의 개방과정 및 남북경협과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 추진의 효율적 결합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교류 협력에 있어 상징적
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일반주민의 대규모 방북을 실현시킴으로써 사회문화
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관광뿐만 아니라 체육교류와 병행
됨으로써 여타 사회문화 교류 협력과의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북진
출과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시장체제로의 편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
며, 북한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경제 및 기술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남한의 관련 학술계의 분
야별 학자 및 전문가들을 통해 대북한 경제 및 기술분야 등 시장체제 수용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지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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