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수사]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범죄수사원칙) -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범죄수사의 3대원칙, 수사실행의 5대원칙

소개글

[경찰의 범죄수사]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범죄수사원칙) -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범죄수사의 3대원칙, 수사실행의 5대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I.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1. 선증후포의 원칙
　2. 법령준수의 원칙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4. 종합수사의 원칙

II.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1. 임의수사의 원칙
　2. 수사비례의 원칙
　3. 수사 비공개의 원칙
　4.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5. 강제수사 법정주의
　6. 영장주의
　7. 제출인 환부의 원칙

III. 범죄수사의 3대원칙
　1. 신속착수의 원칙
　2. 현장보존의 원칙
　3. 공중협력의 원칙

IV. 수사실행의 5대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4. 검증적 수사의 원칙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본문내용

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수단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하여, 그 문제에 있을 수 있는 해결방법을 추측하고 예측해 보는 것이다. 과학자가 법칙을 발견하는데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의 판단을 해보곤 그 판단을 입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수사도 마찬가지여서 자료를 모아 일단 정리가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사건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추측을 하는 경우에는, 첫째,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 둘째, 추측은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추측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검증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 추측을 진실로 확신하여서는 안 된다.
4) 검증적 수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으로서, 수사에 의해서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심증)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공판정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수사관의 판단을 형사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수사관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판단이나 주장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하며, 수사관의 판단(주장)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객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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