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연관분석과정, 산업연관분석의 한계와 해결방안
I. 산업연관분석의 과정
1.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2. 역행렬계수의 산출
3. 산업연관분석의 방법
II. 산업연관분석의 한계와 해결방안
1. 산업연관분석의 한계
2. 해결방안
I. 산업연관분석의 과정
1.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2. 역행렬계수의 산출
3. 산업연관분석의 방법
II. 산업연관분석의 한계와 해결방안
1. 산업연관분석의 한계
2. 해결방안
본문내용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의 영향을 시물레이션할 수 있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의 단점을 보면. 첫째, 기술수준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기술적 투입산출계수의 일정불변의 가정은 현실성이 약하다. 둘째. 하나의 상품은 하나의 전문산업분야에서 생산된다는 산업연관모형의 기본가정은 현실성이 약하다. 셋째, 생산과정에 있어서 투입물간의 대체효과를 제대로 다루지 못함으로써 지역간 경쟁력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넷째, 지역수준의 투입산출 회계자료라는 것은 간단하게 얻어질 수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지역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새로운 산업의 진입이나 오래된 산업의 퇴출과 같은 산업구조적 변화의 동태성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2. 해결방안
산업연관모형은 이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단점이 있을 뿐 아니라, 모형의 기본가정이 현실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바, 최근 들어서는 산업연관모형보다는 일반연산균형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산업연관모형은 대체효과를 만족스럽게 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한 지역의 기술변화 또는 저렴한 요소비용이 다른 지역의 산출, 가격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 간 경쟁력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산업연관모형은 새로운 산업이 추가되거나 기존 산업이 없어지는 등 동태적인 구조변화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산업연관모형과 일반연산균형모형의 비교
반면에 일반연산균형모형은 다부문성이 인정되고, 비선형이며. 성장과 분배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연관모형보다 우수하다. 이러한 일반연산균형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연산균형모형은 미시-거시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다부문모형이다. 일반연산균형모형은 재화, 노동 및 자본의 수요와 공급간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며, 또한 생산, 노동, 소비, 투자, 재정 등의 부문별 모형을 설정하여 생산량. 노동, 자본수요 등 미시적인 변화도 파악한다. 또한 모형의 다부문성으로 인해 부문별 계획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감지할 수 있고, 변수간의 상충성을 제거하여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일반연산균형모형은 수량과 가격을 내생적으로 결정하는 계량모형이다. 일반적인 계량모형에서는 수량이 재화시장에서 결정되고, 가격수준은 부수적으로 산정되거나 또는 반대로 수량이 가격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반해 일반연산균형모형은 수요-공급의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수량과 가격이 상호간 영향을 주면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셋째, 일반연산균형모형은 적정화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경기예측보다는 시뮬레이션에 적합하다. 일반연산균형모형을 계획실험에 적용함으로써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일반연산균형모형을 지역별 배분문제에 적용할 수 경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배분해야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혹은 지역 간 소득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의 단점을 보면. 첫째, 기술수준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기술적 투입산출계수의 일정불변의 가정은 현실성이 약하다. 둘째. 하나의 상품은 하나의 전문산업분야에서 생산된다는 산업연관모형의 기본가정은 현실성이 약하다. 셋째, 생산과정에 있어서 투입물간의 대체효과를 제대로 다루지 못함으로써 지역간 경쟁력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넷째, 지역수준의 투입산출 회계자료라는 것은 간단하게 얻어질 수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지역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새로운 산업의 진입이나 오래된 산업의 퇴출과 같은 산업구조적 변화의 동태성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2. 해결방안
산업연관모형은 이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단점이 있을 뿐 아니라, 모형의 기본가정이 현실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바, 최근 들어서는 산업연관모형보다는 일반연산균형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산업연관모형은 대체효과를 만족스럽게 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한 지역의 기술변화 또는 저렴한 요소비용이 다른 지역의 산출, 가격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 간 경쟁력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산업연관모형은 새로운 산업이 추가되거나 기존 산업이 없어지는 등 동태적인 구조변화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산업연관모형과 일반연산균형모형의 비교
반면에 일반연산균형모형은 다부문성이 인정되고, 비선형이며. 성장과 분배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연관모형보다 우수하다. 이러한 일반연산균형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연산균형모형은 미시-거시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다부문모형이다. 일반연산균형모형은 재화, 노동 및 자본의 수요와 공급간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며, 또한 생산, 노동, 소비, 투자, 재정 등의 부문별 모형을 설정하여 생산량. 노동, 자본수요 등 미시적인 변화도 파악한다. 또한 모형의 다부문성으로 인해 부문별 계획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감지할 수 있고, 변수간의 상충성을 제거하여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일반연산균형모형은 수량과 가격을 내생적으로 결정하는 계량모형이다. 일반적인 계량모형에서는 수량이 재화시장에서 결정되고, 가격수준은 부수적으로 산정되거나 또는 반대로 수량이 가격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반해 일반연산균형모형은 수요-공급의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수량과 가격이 상호간 영향을 주면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셋째, 일반연산균형모형은 적정화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경기예측보다는 시뮬레이션에 적합하다. 일반연산균형모형을 계획실험에 적용함으로써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일반연산균형모형을 지역별 배분문제에 적용할 수 경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배분해야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혹은 지역 간 소득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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