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와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

소개글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와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I. 재정자립도 지표의 성격 및 유용성
1. 단순성, 명료성
2. 재원조달의 자립성 지표
3.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용의 근거지표
4. 재정자립도 산식의 문제점

II. 재정력지수의 성격 및 유용성
1. 기준재정수요액
2. 기준재정수입액
3. 재정자립도 지표와의 비교

III. 재정자주도의 성격 및 유용성

IV. 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1. 재정자주도의 활용방안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3. 기타 재정력 측정지표

본문내용

점을 감안하면, 재정자주도는 이전재원의 배분 이후의 실질적인 자주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전계원 배분 이후의 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원 확보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달리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배분 결과가 포함되어 측정된다. 따라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 경우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구해 보면, 그 값은 자주적(자율적) 재원의 충당비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자주(자율)재원 충당비율은 재정자주도에서 재정자립도를 델 것을 의미한다.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내지 조달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현행처럼 조세수입 중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지역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에 배분하는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 지표만으로 지방재정력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모순이 따른다. 따라서 재정자주도를 병행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치단체 재정의 다양한 측면을 용이하게 파악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로서, 예산편성 결과분석과 재정분석 및 진단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 비교에도 이용되고 있다.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의 비경상적수요 산정. 신활력지역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신입생 입학전형(농어촌학생특별전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3) 기타 재정력 측정지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능력을 재정력으로 정의하는 경우 재정수입 확보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지표로 선진국에선 1인당 소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재정자립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재정자주토, 재정력지수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이 모두 상대적 비율로 나타남으로써, 절대액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구규모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재정력 지표로 1인당자주재원, 1인당세입(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인당 자주재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능력을 절대액으로 표시하는 지표이고, 1인당 세입(출)은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크기를 표시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각각의 분석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능력, 계원조달에서의 의존성: 재정자립도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에 있어서의 자주성, 재정집행에서의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여부: 재정자주도
셋째, 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요의 충족능력 여부: 재정력지수
넷째, 자치단체의 세입확보 능력: 1인당 자체수입
다섯째,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규모: 1인당 자주재원
여섯째, 자치단체의 총세입규모: 1인당 세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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