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의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
I. 소년경찰의 개념
1. 의의
2. 중요성
II.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의 구분
2. 법령상 소년
III. 비행소년의 처리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소년
4. 보호처분
IV.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V. 푸르미 프로젝트
1. 푸르미 프로젝트의 개념
2. 푸르미 프로젝트의 배경
3. 푸르미 프로젝트의 내용
4.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5. 소결
I. 소년경찰의 개념
1. 의의
2. 중요성
II.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의 구분
2. 법령상 소년
III. 비행소년의 처리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소년
4. 보호처분
IV.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V. 푸르미 프로젝트
1. 푸르미 프로젝트의 개념
2. 푸르미 프로젝트의 배경
3. 푸르미 프로젝트의 내용
4.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5. 소결
본문내용
매 행위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경찰청 내 청소년 범죄 반으로 줄이기 운동 컨텐츠를 개설하여 정책홍보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NGO와 공동으로 푸르미 선도대회를 개최하고 소년범 우수 선도사례 공모를 통해 푸르미 선도대상을 선정(민간1명 공직1명)하여 푸르미 선도대회에서 '선도대상'을 수여하고 범죄학회등과 공동으로 소년법 선도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성공적인 소년선도시스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예방교실 강의 경진대회를 경찰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여 소년범죄 예방 전문경찰관을 양성 인력풀을 구축하고 전국대학의 청소년지도학과 등 청소년 관련 전공자를 소년경찰로 특별채용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년전문 경찰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소년법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하여 소년범 선도 및 인권보호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관 등 연계 소년범 특성에 맞는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4)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경찰청은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52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03.9-2005.7월 전문가가 참여하여 소년범 386명을 재범추적한 결과 전문가가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고위험군 소년범 재범률은40퍼센트로 저위험군 소년의 재범률 4.5퍼센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재범예측 정확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5.8-2006. 12월 전문가가 참여한 소년범 3천 827명의 분석결과 2006년 전체 소년범 재범률 29.2퍼센트와 비교하여, 전문가 참여시 재법률(3.9퍼센트)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학생 총1만 2천 698명을 선도조건부 불입건하였고 효율적 선도활동을 통해 2005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2006년 재비행율이 0.9퍼센트에 불과하는 등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학생폭력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었고 '사랑의 교실' 등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년범 선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처럼 소년범 수사시에 전문가가 참여하면 조사과정 중 세심한 관심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멘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서는 '청소년 범죄자 반으로 줄이기'를 추진 목표로 청소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소년범 선도종합 치안대책인 푸르미 프로젝트를 수립 이를 달성하기 위한세부 계획들을 마련하였다.
(5) 소결
푸르미 프로젝트는 음주와 흡연 폭력적인터넷 게임과 음란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와 부모이흔 등으로 인한 가출경험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각종 비행 및 탈선환경에 노출된 성장과정의 어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 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푸르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목표 공유를 통한 현장의 추진력 확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선도시스템 구축, 그리고 전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경찰청 내 청소년 범죄 반으로 줄이기 운동 컨텐츠를 개설하여 정책홍보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NGO와 공동으로 푸르미 선도대회를 개최하고 소년범 우수 선도사례 공모를 통해 푸르미 선도대상을 선정(민간1명 공직1명)하여 푸르미 선도대회에서 '선도대상'을 수여하고 범죄학회등과 공동으로 소년법 선도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성공적인 소년선도시스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예방교실 강의 경진대회를 경찰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여 소년범죄 예방 전문경찰관을 양성 인력풀을 구축하고 전국대학의 청소년지도학과 등 청소년 관련 전공자를 소년경찰로 특별채용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년전문 경찰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소년법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하여 소년범 선도 및 인권보호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관 등 연계 소년범 특성에 맞는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4)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경찰청은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52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03.9-2005.7월 전문가가 참여하여 소년범 386명을 재범추적한 결과 전문가가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고위험군 소년범 재범률은40퍼센트로 저위험군 소년의 재범률 4.5퍼센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재범예측 정확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5.8-2006. 12월 전문가가 참여한 소년범 3천 827명의 분석결과 2006년 전체 소년범 재범률 29.2퍼센트와 비교하여, 전문가 참여시 재법률(3.9퍼센트)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학생 총1만 2천 698명을 선도조건부 불입건하였고 효율적 선도활동을 통해 2005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2006년 재비행율이 0.9퍼센트에 불과하는 등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학생폭력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었고 '사랑의 교실' 등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년범 선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처럼 소년범 수사시에 전문가가 참여하면 조사과정 중 세심한 관심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멘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서는 '청소년 범죄자 반으로 줄이기'를 추진 목표로 청소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소년범 선도종합 치안대책인 푸르미 프로젝트를 수립 이를 달성하기 위한세부 계획들을 마련하였다.
(5) 소결
푸르미 프로젝트는 음주와 흡연 폭력적인터넷 게임과 음란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와 부모이흔 등으로 인한 가출경험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각종 비행 및 탈선환경에 노출된 성장과정의 어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 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푸르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목표 공유를 통한 현장의 추진력 확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선도시스템 구축, 그리고 전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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