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國富論)』을 읽고 _ 아담 스미스 저 [경제원론 독후감]

소개글

『국부론(國富論)』을 읽고 _ 아담 스미스 저 [경제원론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편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 자연 법칙에 따라 분배되는 질서


제 2편 자본의 성질 · 축적 · 사용


제 3편 각국의 상이한 국부증진과정


제 4편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


제 5편 왕 또는 국가의 세입

본문내용

사람들이 미지의 장소에 이르렀을 때 첫 질문은 '금은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타타르인들은 '양과 소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부유한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처음에 모든 유럽의 나라들은 군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로인해 수출을 금지함으로서 금은을 축적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상인들은 외국의 재화를 사기 위해 금은을 수출하는 것은, 반드시 나라 안에 있는 부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금속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해서 수출을 저지하지는 못하며, 다만 그것을 더욱 위험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을 훨씬 증대시킬 뿐이다. 금은에 의해 유통되고 관리되고 제조되어야 하는 소비재를 증가시켜라.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금은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전쟁 중에는 제조업자들에게 이중의 수요가 있는데, 첫째로는 군대의 보급품에 대해 여러 외국 앞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지불하기 위해 보내야 할 재화를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둘째로는 평소 국내에서 소비되던 통상적인 수입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가장 파괴적인 대외 전쟁 때 제조업자의 대부분이 흔히 크게 번창하는가 하면, 반대로 평화가 돌아오면 그들이 쇠퇴하는 수가 있다.
또한 아담 스미스는 세금환급, 장려금, 통상조약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식민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유럽국가들은 식민지를 희생하여 시장을 확장하는 정책을 한다.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해 유럽이 얻은 이익은 산업발달과 넓은 시장확보다. 하지만 나라재정지출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있었으며, 유럽국가들의 식민지에 대한 독점적 무역은 산업의 발달을 축소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다. 수출장려와 수입억제는 각 나라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중상주의의 두 가지 큰 장치이기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리한 무역차액을 통해 나라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각의 장치는 해당 산업에게 독점 및 혜택을 주지만, 다른 모든 분야의 계층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지녀야 할 정당성과 평등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한에서만 유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상주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은 거의 언제나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고,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 모든 산업과 상업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수입에 대한 제한에서는 국내소비자의 이익은 명백하게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다. 수출에 대한 장려금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중상주의 전체의 고안자가 누구였는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상인과 제조업자야말로 특별히 중요한 그 구축자였다. 중상주의의 모든 규제에서는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이익에 매우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져 왔다.
아담 스미스는 중농주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토지 생산물을 모든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체계는, 내가 아는 한, 어떤 국민에 의해서도 채용된 적이 없으며, 현재는 프랑스에서 큰 학식과 창의성을 지닌 몇몇 사람들의 생각 속에 존재할 뿐이다.
상인, 수공업자, 제조업자의 근로를 억제하는 것은 결코 토지소유자와 경작자의 이익이 될 수 없다. 이 비생산적 계급이 누리는 자유가 크면 클수록 이 계급을 구성하는 모든 직업에서의 경쟁은 심해지고, 다른 두 계급이 공급받는 외국의 재화와 자국의 제조품은 모두 그만큼 싸질 것이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확립이 세 계급 모두에게 가장 큰 번영을 가장 유효하게 보장하는 매우 단순한 비결이다. 만일 어떤 국민이 완전한 자유와 정의를 누리지 않으면 번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가지 번영을 누렸던 국민은 세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 된다.
중농주의의 가장 중요한 잘못은 수공업자와 제조업자와 상인의 계급을 완전히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이라고 한 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 5편 왕 또는 국가의 세입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 한 사람의 큰 부자에 대하여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 부자의 풍효는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한데, 빈민들은 빈곤에 내몰리고 질투심에 의한 부추김을 받아 부자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한다. 수년에 걸친 노동에 의해, 또는 수세대에 걸친 노동에 의해 획득한 귀중한 재산의 소유자가 하룻밤이라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아담 스미스는 민간경제가 발전하여 커질수록 정부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아담 스미스는 세금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대로 각자의 능력에 비례 갹출하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갹출에 의해 충당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조세원칙을 제시한다. 각각의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의적이어서는 안되고, 지불시기·지불방법·지불액은 모두 납세자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든 확실하고 명백해야 한다.
이와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세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재산이전에 대한 세금은 재산의 기본가치를 줄이는 데에 있어 생산적 노동의 유지에 충당되는 원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세금은 모두 생산적 노동밖에 유지하지 않는 국민의 자본을 희생하여 비생산적 노동 외에는 거의 유지하는 일이 없는 주권자의 수입을 증가시키므로, 많든 적든 소비적인 세금이다.’
마지막장인 3장에선 국가가 지출을 위해 세금을 거두지 않고 국채로 충당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큰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국채와 관련하여 아담 스미스는 ‘국채가 일단 어느 정도 축적되면, 내가 믿는 바로는 공정하고도 완전하게 상환된 예는 한 번도 없다. 공공수입 채무로부터의 해방은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해도 언제나 파산에 의해서였다. 때로는 공언된 파산에 의한 적도 있었고, 때때로 상환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언제나 파산에 의해 달성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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