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의 득과 실] 원정 출산(遠征出産) - 원정출산의 현황, 원정출산 원인, 원정출산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원정출산의 득과 실] 원정 출산(遠征出産) - 원정출산의 현황, 원정출산 원인, 원정출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원정출산의 정의
Ⅱ.실태와 사례
Ⅲ.득(得)-목적
Ⅳ.실(失)-위험요소
Ⅴ.문제점 및 제재
Ⅵ.결론

본문내용

조리원 상당수가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되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얻은 한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는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중국적을 지닌 남자는 22살까지는 외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나중에 병역의무를 마치면 다시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2009년에 통과된 병역법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해 원정출산이나 복수국적에 따른 병역 기피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원정출산 기준 등 규정한 국적법시행령’과 '원정출산 기준 등 규정한 국적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美 LA카운티, 원정출산 제한법 추진(☜관련 기사 link)
미국 CBS가 원정출산을 하는 한국, 중국인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Ⅵ.결론
처음 원정출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두바이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촌언니가 그곳에서 임신을 해 만삭이 되었을 때 출산을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일명 ‘귀국출산’을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부모들의 원정출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매스컴을 통해 본 후 라서, 언니의 선택이 의아했었다.
현재 국내에는 원정출산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있다. 이들 대행업체들은 설명회까지 주최하고, 할인 경쟁을 벌이며 임산부들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정출산 임산부를 따라 해외에 나가는 기러기 산후도우미까지 등장한 상황이라고 한다.
원정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들은 건강상의 위험 등을 감수한 채 원정출산을 감행한다. 그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응급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는데, 임산부가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유산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두 아이를 원정 출산한 노현정은 그에 이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우리나라의 학력위주 사회, 심한 교육열과 경쟁 속에서 탈피시키기 위한 모성애는 이해하지만 성장할 그 아이에게 타국의 시민권, 국방의 의무의 면제 등이 스스로 원치 않는 것 일수도 있다.
원정 출산자들이 미국을 대부분 선호하지만 요즘엔 괌,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도 많이 선호하는 추세라는데,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내 아이에게만은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비용, 고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임산부들을 맞서 연방정부와 의회는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뾰족한 수가 없다. 또 설사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뿌리 뽑힐 것 같지는 않다. 타인의 눈총만으로 손쉽게 억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톱스타부부인 코유키-마츠야마 켄이치는 한국의 산후조리가 좋아서 한국에서 출산하였다고 한다. 산모와 태어난 아이의 건강과 재활이라는 서비스의 목적이 아닌 국적을 위해 미국으로 원정을 가는 것과는 비교되는 일례이다. 태아와 산모의 안전과 미래를 모두 염려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였으면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 네이버 블로그
- 중동전문 블로그 <뉴스카라반>
- 뉴스엔 기사
-[동영상]전남 서부권 산모 대도시 원정 출산 심각 /hellotv전라뉴스 /CJ헬로비전|작성자 헬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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