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정책종결의 개념(정의)과 유형(분류)

소개글

[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정책종결의 개념(정의)과 유형(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종결

I. 정책종결의 개념

II. 정책종결유형
　1. 소요시간 기준에 따른 분류
　　1) 폭발형
　　2) 점감형
　　3) 혼합형
　2. 정책종결 정도에 따른 분류
　　1) 대체형
　　2) 합병형
　　3) 분리형
　　4) 절감형
　　5) 단절형
　3. 정책대상 및 수준에 따른 분류
　　1) 기능의 종결
　　2) 조직의 종결
　　3) 정책의 종결
　　4) 사업의 종결

III. 정책종결의 성격

본문내용

가운데 가장 저항이 많은 종결 형태이다.
2/ 조직의 종결
정부조직의 종결은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과 같은 법제에 의해 설립되어 특별한 정부기능을 수행하도록 신중히 설계되므로 그만큼 어렵다. 더더욱 조직은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므로 그들에 의한 조직폐지 및 종결에 대한 저항은 크며 오래 존속하려는 강한 경향성을 띤다.
그래서 대개 조직의 완전종결보다는 다른 조직과의 통합, 아니면 기존조직을 두 개로 분리하는 형태의 부분종결이 많다.
3/ 정책의 종결
이는 정책집행 중에 정책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정책을 폐지하는 경우로 정책의 종결은 조직종결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4/ 사업의 종결
이는 사업이 가장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공식적 수단이므로, 그 규모와 영향에 있어 스스로 방어할 정치적 자원이 가장 적고 저항도 적어 종결이 가장 쉬운 형태이다.
3. 정책종결의 성격
'70년대 자원 고갈의 위기로 새로운 행정관리전략의 요구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계속적인 정책평가를 통하여 정책을 재결정(re-policy making)하거나, 대치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등의 대두요인으로 등장한 정책종결은 아래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 정책종결은 정책의 기능적 종식(functional termination)과 구조적 종식(structural termination)을 의미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종결의 기능적 종식과 구조적 종식은 별개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며 의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종결은 정책과정상의 한 부분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동태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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