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政策執行)의 이론모형 (고전적 집행론, 현대적 정책집행론,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

소개글

정책집행(政策執行)의 이론모형 (고전적 집행론, 현대적 정책집행론,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집행의 이론모형

I. 고전적 집행론
　1. 의의 및 성격
　2. 고전적 정책집행관의 특징

II. 현대적 정책집행론
　1. 의의 및 성격
　2.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특징

III.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론
　1. 내용
　2.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의 차이
　1) 분배정책의 집행
　2) 보호적 규제정책의 집행
　3) 경쟁적 규제정책의 집행
　4) 재분배정책의 집행

본문내용

인 접근을 하였는데, 이들은 미시적 정치(micro-politics)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집행 상황론을 주장하였다. 즉, 정책의 유형(types of policy)**에 따라 정책결정자나 관련 집단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므로 집행이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의 차이
1/ 분배정책의 집행(implementation of distributive policy)
분배정책에서 의회는 집행과정에 산발적으로 참여하고 집행상황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미미하지만 나름대로의 집행상 역할을 갖는다. 그리고 정책집행자들은 갈등 없는 관계유지와 원만한(smooth) 정책집행에 보다 관심이 있다. 분배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상례화(routine)의 확립과 이에 대한 혼란방지가 특히 중요하다. 또한 분배정책의 집행은 여타 정책에 비해 비교적 쉽고 용이하다.
2/ 보호적 규제정책의 집행
보호적 규제정책은 본질적으로 매우 유동적이어서 논쟁도 많고 루틴확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의회의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보호적 규제정책의 집행은 집행자들이 집행의 성공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많은 압력과 피규제자들과의 갈등으로 정책집행이 어렵다.
3/ 경쟁적 규제정책의 집행
경쟁적 규제정책은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비교적 논란이 적고 루틴적이며, 기존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도록 하므로 정책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노력 간의 균형이 유동적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정책집행상의 갈등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어 루틴확립이 중요하다. 또한 경쟁적 규제정책의 집행자는, 즉 행정부는 특정 분야에 대해 일부러 규제하지 않거나 규제활동을 극소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규제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 의회의 경쟁적 규제정책의 집행역할도 경우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
4/ 재분배정책의 집행(implementation of redistributive programs)
재분배정책은 재분배를 반대하는 세력의 정치적 반대가심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할 뿐만 아니라, 정책내용이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자극하므로 갈등과 대립이 본질적으로 심하다. 특히 이 정책의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집행단계에서도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
여기에 재분배정책의 정책집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모든 불만을 해소할 수는 없어도 극소화시킬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재분배정책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키워드

정책집행,   이론모형,   고전적 집행론,   현대적 정책집행론,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   정책집행의 차이,   정책유형,   정책집행의 이론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