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 한국 정책형성의 문제, 재벌문제와 재벌정책

소개글

정책결정이론, 한국 정책형성의 문제, 재벌문제와 재벌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정책결정이론
1. 정책결정의 개념
2. 정책결정이론의 특징
3. 정책결정 이론의 유형

B. 갈등 해결 수단으로서의 정책결정

C. 정책결정자로서의 시민

D. 한국 정책형성의 문제
1. 시민 삶의 질과 사회정책
2. 불평등한 분배구조
3. 한국 역대공화국의 산업화 정책

E. 재벌문제와 재벌정책
1. 한국 재벌의 문제
2. 재벌문제 해결의 정책과제

F. 중소기업문제와 정책과제

본문내용

자관련 기업의 하청기업으로서만 대부분의 중소 제조기업의 존립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었으며, (3)개방체제 속에서 수출경기에 따른 수출산업 등 대외지향적 중소기업은 성장했지만 내수관련 중소기업의 생존의 폭은 지극히 제한되었던 것이다. 또한 (4)독과점 대기업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및 저임금 노동이 활용되는 분야와 (5)수요패턴의 선진화 또는 매판화에 적응하는 중소기업만이 존립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소기업 문제를 야기하게 된 구조적 요인이 된다.
셋째,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의 정책실패가 중소기업의 문제를 가져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중소기업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과 양국은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가기구가 과대성장했고, 민중부분이 취약했으며, 중심부와의 관계가 경제보다는 안보적인 것이었다. 또한 단기간에 수입대체에 성공하여 수출산업화 정책으로 전환된 나라들이다. 결국 두 나라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관계에서 대만에 비하여 실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은 기본적으로 '富의 사회' 만들기에 집중했고, 정책이념이 독특한 '民生주의'에 있었으며, 극단과 급변을 싫어하는 道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이 정부주도의 재벌지원 정책을 지속해 온 반면에 대만은 민간주도형 중소기업 중심정책이었다. 또한 한국은 수출제일주의였지만 대만은 내수우선주의였던 것이다. 내수를 우선한 대만은 1960년대에는 노동집약형의 경공업을 확대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수출을 증대하여 왔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본집약형의 중화학공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수출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적자무역, 대만은 흑자무역으로서 한국은 외채에 시달리고, 이를 해결하려고 경제의 양적 성장에 치중했지만 대만은 소득격차를 줄이는 민생경제에 성공하였다. 결국 양국은 기본적으로 재벌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여온 것이다. 대만은 100여개의 재벌군이 있어서 30대 재벌이 장악한 한국보다 수적으로는 많지만 규모면에서는 훨씬 작다. 가장 큰 대만의 재벌회산이 대만플라스틱의 계열그룹은 단지 11개 기업에 불과하다. 특히 대만은 지방분산적 산업화 추진으로 농촌의 빈곤을 감소시켰으며, 토지와 인구의 압력을 완화하고, 이농을 줄여서 도시의 급격한 팽창을 막았다. 한국에서도 농공단지의 조성 등 산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했지만, 기본적으로 재벌편중정책 때문에 대만에 비하여 매우 미흡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수인 <한국민주주의의 현단계와 전망> (실천문학사 1990)
2. 강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박영사, 1981)
3. 고숙희, <한국의 이익집단의 행태결정요인분석 : 노동법과 임금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1)
4. 최정표, <재벌해체>(비봉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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