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에서의 정책결정

소개글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정책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의 개념 및 분야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이 필요한 분야

Ⅲ. 정책과 관련된 가치

Ⅳ. 정책결정 과정

Ⅴ. 정책결정의 성격

Ⅵ. 정책결정상의 문제점과 원리

Ⅶ. 정책결정의 모형

Ⅷ. 결 론

본문내용

: 에치오니(Etzioni)는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접근방법인 합리모형과 현실적 이고 실증적인 접근방법인 점증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혼용함으로써 현실적이면서 합 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혼합모형을 제시한다. 즉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에 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2) 결정의 구분: 기본적 결정은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 색한 후에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반면에, 세부적인 결정은 기본적 결정의 범위 속에서 점증적으로 구체화한다.
(3) 사회의 조직원리: 능동적 사회에 적합한 결정모형이다. 능동적 사회란 개인이 능동적 정향 (active orientation)을 띠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말한다. 능동적 정향이란 자의 식 및 행위에 대한 인식, 의지, 그리고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2) 한계와 문제점:
이 모형은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혼합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최적 모형(Optimal Model)
1) 정의 및 특징
(1) 질적모형: 최적모형은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드로(Dror)는 정책 결정상의 문제를 합리모형이나 점증모형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거나 적용하 는 것은 잘못이라며 현실의 정책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띤 규범적인 모형으로 최적모형을 제시한다. 김태성 송근원 공저「사회복지 정책론」, p. 135
(2)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 이 모형에서는 대안의 탐색과 선택에 있어서 합리모형을 사용 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여건이 합리성을 제약하므로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초합 리성을 중요시한다. 즉, 경제적 합리성과 아울러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같은 초합리 적인 요인을 고려한다.
2) 한계와 문제점: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고, 초합리성의 구체 적 달성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6.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1) 정의 및 특징
(1) 정책과정을 구성하는 흐름 :
정책과정은 몇 가지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합쳐질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코헨과 마치와 올슨(Cohen, March and Olsen)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뜻하는 선택기회의 흐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흐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해결방안의 흐름, 정책결정에의 참여자의 흐름을 들고 이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쓰레기통 속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박병현 「사회복지 정책론」, p. 230
(2) 독립적인 흐름 :
킹돈(Kingdon)은 이들의 이론을 발전시켜 쓰레기통 모형을 제시하고 곧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각각 따로 따로 존재하며, 각 흐름의 주요 참여자도 각각 다르다고 본다. 곧 정치의 흐름은 정치인 및 이익집단들에 의해, 문제의 흐름은 언론 및 클라이언트들에 의하여, 정책의 흐름은 관료나 전문가의 참여에 의하여 활성화되며 독자적으로 흘러간다고 본다.
킹돈의 정책결정모형
<그림2-2>
참여자 흐름 정책과정
정치인, 이익집단 ------------ 정치의 흐름
아젠다 짜임과정
언론, 클라이언트 ------------ 문제의 흐름 정책결정

관료, 연구자 --------------- 정책의 흐름 →대안구체화 과정
(자료: 송근원 김태성)
(3) 흐름의 결합 1 :
킹돈이 주장하는 쓰레기통모형에서는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결합에 의하여 정책 아젠다가 형성된다고 본다.
(4) 흐름의 결합 2 :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면 그 해결책으로 정책대안을 찾게 되며, 이때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되는 경우 정책의 창문이 열리며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곧,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은 그 문제가 이슈화되어 학자들이나 관료들에 의하여 계속 연구되면서 정책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가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에 의하여 정책 아젠다가 형성될 때 이들과 재빨리 결합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연결된다는 것이 이 모형의 특징이다.
(5) 정책결정의 기회 :
또한 이 모형은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가 어떻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곧, 문제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문제 자체가 곪아터지거나, 정치적 흐름 속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 또는 참여자의 의도 등이 결합함으로써 그 사회복지문제는 정책 아젠다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때 준비해 두었던 정책대안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책결정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시사해준다.
2) 한계와 문제점
이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조직화된 혼합상태는 조직의 모든 결정형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분의 조직에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결정형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할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Ⅷ. 결 론
우리는 정책결정의 의미, 정책결정의 과정, 다양한 정책결정의 모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보았듯이 모든 현실을 완전히 설명해 주는 이론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각기 상황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결정자는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올바른 정책이란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해야 하며 명확해야 하고, 정책의 내용이 공간적 시간적 측면 모두에서 일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목표에 있어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간에 괴리가 없어야 하고, 그에 따른 수단 또한 합법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위의 여러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며, 정책결정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에서나 중앙정부의 제도적 약점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행정 혹은 민주적 정책 활동이 하나의 이상일지라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이를 지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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