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결정 유형분석

목차

*쓰레기통 모형 (Garbage Can Model)
1. 의의
2. 세가지 전제조건
3. 의사결정의 네가지 요소
4. 의사결정의 방식

*Allison 모형
1. 의의
2. 모형들의 주요내용
3. 평가-적용가능성문제-

* 공공선택모형 *
1. 의의
2. 전제조건
3. 내용
4. 평가

본문내용

다.
3. 내용
첫째, 공공선택론은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강하다. 정책이 산출해 내는 공공재와 용역을 중시하고 그 공공성을 강조해 민간 경제 부문에서의 경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비판한다.
둘째, 공공선택론은 집권적·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오히려 시민의 선택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소위‘정부실패’의 원인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원조직적 관리방식을 강조하는 분권적 조직형태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의 확산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한다. 정책은 단순히 정치행정체제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정책의 확산효과를 강조한다.
4. 평가
정책분석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정책에 대한 경제적 비용과 편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공공선택론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한다면 정치적 비용 및 편익과 같은 경제 외적인 비용과 편익을 추가해 좀더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대비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개인적인 사익 및 이익집단의 지대 추구와 연관된 비용과 편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채택가능성 여부도 미리 점검해보고 정책의 변화도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정부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민주행정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공공선택 모형은 아직 규범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에서의 정책결정형태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이 접근방법에는‘시장실패’라는 그 나름의 고유한 한계를 안고 있으며, 경제시장의 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고 있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효용 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선택만을 중시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가치나 자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공공선택론자들에 제시하는 처방책도 현실적합성이 낮다. 인간 행위의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동기가 모형화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키워드

정책,   정책결정,   엘리슨,   의사결정,   공공선택,   쓰레기통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