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 공직임명권, 의회소집권,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 조약체결권, 최고 사령관,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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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 공직임명권, 의회소집권,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 조약체결권, 최고 사령관, 사면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I. 공직임명권

II. 의회소집권

III. 거부권

IV. 항목별 거부권

V. 조약체결권

VI. 최고 사령관

VII. 사면권

본문내용

정부는 조직적으로
전사자수를 조작하였고, 전쟁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요 사실을 왜곡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1973년 '전쟁수행법'(War Power Act)을 제정하여 의회
이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미국군대를 적지에 파견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닉슨 대
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는 재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그 이후 대통령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이 법의 일부 조항을
무시하고 있다. 실례로 카터 대통령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외국에 군대
를 파견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때마다 의회는 대통령을 비난하였
다. 부시 대통령 당시의 걸프전쟁 때는 대통령과 의회가 타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였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임의적인 군대파견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권력남
용으로 비난받지 않았다.
7) 사면권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하는 바에 따라 사면(pardon)과 형집행정지(reprieve)를 승인
(grant)할 수 있다. 사면은 어떤 개인을 유죄평결 이전 또는 이후에 형벌이나 범
죄의 법적 결론으로부터 면제해주는 것을 말하며, 또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친
시켜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범죄에 대해 전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드(Gerald Ford) 대통령은 닉슨 전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경우 공식적으로 죄를 짓지는 아니하였으나 대통령
재임중 저질렀거나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사면조치를 핀 것이
다. 이러한 일방적이면서 절대적인 사면은 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어떤 범죄로부터도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는 가져왔지만, 포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닉슨의 포드 부통령 임명시 사면이 사전논의되었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년 대통령 선거에서 포드
대통령이 패배한 주된 이유로 닉슨 대통령의 사면을 들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임
기 말 이란 콘트라(Iran-Contra) 사건 연루자인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 전 국
방장관과 5명의 행정관리를 사면했을 때 거센 비난을 받았다.
사면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위해 베풀어지지만 일반사면(general amnesty)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워싱턴, 아담스, 링컨, 앤드류 존슨, 씨어도어 루스벨트,
트루먼, 카터 대통령은 많은 범법자들에게 일반사면을 행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베
트남 전쟁에의 징집기피를 위해 도망다니거나 미국을 백난 약 1만 명의 병역기피자
들에게 재향군인회 등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반사면을 행한 바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사면으로 말미암아 대통령들은 다음 선거에서 상당한 곤경을 치르고
결국 낙선하기 때문이다. 포드, 카터, 부시 대통령은 모두 재선에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로 인기없는 사면정책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분노를 왔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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