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론 (대리인 공익이론, 구조적-법적 공익이론, 집단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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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론 (대리인 공익이론, 구조적-법적 공익이론, 집단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익이론

I. 대리인 공익이론

II. 구조적, 법적 공익이론

III. 집단공익이론

IV. 기능적 공익이론

본문내용

를 고안해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4) 기능적 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은 규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가 발생
한 원인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공익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포스너(Richard Posner)는 공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경쟁시장에서는 가능
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량 수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
럼 '내부보조'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osner, 1971: 41). 이는 규제
가 갖고 있는 재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특정 서비스의 제
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의 공급에 드는 실제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특정 서비스를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교차 보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서비스의 구매자는 효
과상 비용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조세 부담
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규제는 다른 형태의
조세와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로서 방송사가 제작한 공공문제
에 관한 비수익적인 프로그램, 비수익 지역의 노선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수익적인
서비스의 공급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코매너(William S. Comanor)와 미첼(Bridger M. Mitchell)은 규제 입법은 규제자
에게 산업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므로, 규제란 경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omanor & Mitchell, 1972: 178). 규제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로 지출할 재정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보호와 내부보조를 가능하게 하
는 규제를 계획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형은 포스너의 규제에 의한 조세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기능적 공익이론은 규제의 근원에 관해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규제에 관한 공익이론이라기보다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규제는
경제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경제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행정관료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메너와 미첼은 규제로 인한
내부보조 등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됨으
로써 결국 공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정에서 계획가들이 규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규제에 의한 계획'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규제발생의 근원에 대하여 설명하기보다 계획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서 규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 규제를 도입하는 의의 및 그 효과를 설명하
기 위한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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