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부처의 분할 - 본(Bonn), 베를린(Berlin)

소개글

독일 연방부처의 분할 - 본(Bonn), 베를린(Berli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 연방부처의 분할(본, 베를린)

I. 분할의 배경

II. 분할의 현황

III. 부처 기능의 분할
　1. 메르켈 정부 연방내무부의 예
　2. 슈뢰더 정부 연방보건복지부의 예

IV. 연방부처 분할과 인력

V. 연방부처 분할에 따른 문제점 및 연방정부의 대처 방안

본문내용

제기되면서 베를린 청사로의
인력이 증가되었다. 2005년 현재 본과 베를린의 정부 인력 분할은 각 부처
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제1
청사에 부처 인력의 약80% 정도가 근무하며, 제2청사에 약 20%가 근무하
고 있다.
정부 인력의 베를린 이전에 따른 문제점 중 무엇보다도 심각하였던 것은
인력 선발에 관한 문제였다. 정부는 처음에 강제적인 '발령'이 아닌 '자원'의
원피을 정하여 베를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인력에 한해서만 전출시킨다고
밝혔지만, 이미 본에 주택, 가족, 친구 등 삶의 터전이 있는 대부분의 공직
자들은 베를린으로의 이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독일 정부
는 베를린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 비용의 지원, 가족과의 별
거 수당 지불, 주말 가족과 친지 방문에 따른 비용의 보존 등 여러 유인책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이전을 희망하
는 공직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베를린 이전 부처는 인력 선발에 많
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대다수의 부처는 '자원' 방식을
포기하고 '차출'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특히 베를린 이전 부처 중에서도 부
처 인력의 약 80%에 달하는 다수의 인력을 보내야 하는 가족노인여성청소
년부, 교통부22) 등은 불가피하게 베를린으로 이전할 인력을 차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5. 연방부처 분할에 따른 문제점 및 연방정부의 대처 방안
연방정부 조직과 기능의 분할 결정과 함께 향후 나타날 여러 난제들이
제기되었는데, 그들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오는 부처 내부 협조 체제 구축의 어려움, 즉 조직 내부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와 의회 및 부처 상호간의 의사소통에도 많
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는 전자정부 구축에 관심을 가졌다.
독일 정부는 DETECON, GMD, KU등 독일의 저명한 IT 기업으로 하여
금 베를린과 본을 연결하는 전자통신망(일명 Online-Bridge)을 구축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연방정부에서 가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던 것은 화상회의 등 최
첨단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본과 베를린의 연결이었다.
정부조직과 기능의 분할을 시도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 그
동안 시행착오와 함께 업무 수행 방식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조직의 운영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
이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비판의 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직간 업무 협조의 문제점, 공무원들의 베를린-본의 왕복에 따른 예산 낭
비 등은 언론에 자주 오르는 문제점이다. 이 밖에 본에 제1청사가 있는 부
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관은 항시 베를린에 상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에 있는 부처는 자연히 조직 분위기가 위축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독일 연방부처,   본,   베를린,   독일 연방부처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