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정부기구] 대한제국 (大韓帝國) - 대한제국의 성립, 대한제국 관제의 성립과정, 대한제국 정부기구

소개글

[대한제국의 정부기구] 대한제국 (大韓帝國) - 대한제국의 성립, 대한제국 관제의 성립과정, 대한제국 정부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한제국의 정부기구

I. 대한제국의 성립
　1. 아관파천
　2. 대한제국

II. 대한제국 관제의 성립과정

III. 대한제국의 정부기구
　1. 중앙행정기구
　2. 사법기구
　3. 지방행정조직
　4. 재무행정기구
　5. 통신, 교통관제
　6. 기타 기구

본문내용

즉시 독립협회 지도자를 구
속하고 독립협회 해산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뢰 사항을 이행할 수
없었다. 그 뒤 만민공동회의 투쟁으로 협회는 부활되고 지도자도 석
방되었으나, 정부가 민선의관제와 이관 임기제의 폐지를 골자로 한
중추원관제를 재개정 반포함으로써 근대 의회제도로의 중추원개편
안은 좌절되었다.
정부는 새 중추원관제에 의하여 정부관료 4명, 독립협회 회원 17
명, 황국협회 회원 29명을 의관에 임명하였다. 이것은 중추원을 황
국협회가 주도하는 자문기관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독립
협회 의관들이 적극 활동하여 주도권을 장악하자 정부는 독립협회
를 해산시키고 말았다. 왕권 제어와 민권 신장을 기하려던 독립협회
의 의회 개설 운동은 실패하고 이후 왕의 전제화 경향은 더욱 커졌
고, 중추원은 종래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였다.
(2) 사법기구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자방과 개항장에 계판소가 신설되거나 계판
소의 위치 관할구역이 재조정되었고, 계판소구성법을 개정하여
(1898)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고치고, 특별법원을 설치하여 황족
의 범죄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순회재판소도 설치하였다(1900).
(3) 지방행정조직
지방제도는 갑오개혁 때 23부제로 개편한 것을 건양연간의 개혁
에서 다시 도제로 바꾸었다. 갑오개혁 이전의 8도제와 이후의 23부
제를 절충하여 한성부와 13도 7부 1목 331군으로 재편하였다. 종래
8도제에서 충청 경상 전라 평안 함경 등을 각각 남 북도로
분란 13도로 만들고, 한성은 특별히 1부로 설치하고 그 지방장관을
판윤이라 했으며, 광주 개성 강화 인천 동래 덕원 경흥 등에
부를 설치, 부윤을 배치하였으며, 제주는 목을 설치하여 목사를 두
었고, 전국에 331개 군을 설치하고 군수를 배치하였다. 각 부 목
군은 5등급으로 나누었다.
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 지방관제, 지방관 봉급 경비에 관한 규
정 등이 새로 제정되었고, 지방관의 명칭도 개정되었다. 앞서 폐지
되었던 인천 동래 덕원 경흥 등의 감리서가 부설되었고, 블라디
보스토크 지방의 상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사무관이 설치되어
경흥감리가 승관케 하였고(1902.10), 북간도관리를 설치하여 북간도
이주민을 보호하였다(1903.8).
(4) 재무행정기구
대한제국의 정부재정은 왕실재정의 강화로 약화되었다. 왕권이 강
화되면서 왕실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몇 차례
혁파조척이 반포되었지만, 잡세가 여전히 왕실재정을 위해 징수되었
으며, 농상공부에서 주관하던 홍삼 제조와 광산, 도지부에서 관장하
던 둔토 등이 궁내부로 이속되고 어 염 선세도 궁내부 관할이 되
었다.
정부의 재정원은 왕실의 잠식으로 약화되었으나, 제도의 개편과
증설로 재정 지출은 점차 증가되었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추진하기
도 하고 백동화 주조도 피하였으나 오히려 재정문란과 국민생활의
파탄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양전에 착수하였다.
중앙에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1899년부터 양전을 시행하였으며, 토
지문권을 발급하는 지계제도가 채택되자 지계아문(1901)이 설치되
어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계 발급과 양전의 시행이 병행되어
야 하기 때문에 양지 지계아문의 통합이 불가피하였다. 1902년 당
시 흉년으로 휴무 중인 양지아문을 지계아문에서 흡수 통합하여 양
전과 지계 발급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 뒤 양지아문은 정부의 제
도개혁으로 도지부 양지국으로 개편되었고(1903), 이후 양전과 지계
발급사무는 중단되었다. 양전은 양안으로 작성되어 도지부에 인계되
고, 도지부는 이에 의해 조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왕실재정을 관장한 것은 궁내부의 내장사였다. 내장사에는 장원과
종목과가 있었고, 여기에 관개 사업을 담당하는 수륜과가 증설되
었고, 내장사는 1899년에 내장원으로 개편되었다.
지방행정조직표
(5) 통신 교통관제
1896년부터 통신시설이 크게 확충되었다. 우편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896년 초부터 공주 전주 남원 나주 평양 의주 함
흥 춘천 해주 홍주 원산 경성 강계 진주 상주 정주 경흥 등지에 우체사우체지사가 설치되었다. 통신시설은 1880년대 건
설된 서로 남로 북로전선이 가장 기간이 되었는데 차츰 이를 독
자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청일전쟁 중 일본
은 서로 북로전선을 군용으로 독점하였고, 조선정부의 반대를 무
릅쓰고 경인 경부 간 군용전선을 가설하였다.
한편 전쟁으로 전신시설이 많이 파괴되어 정부 자체의 전신사업
은 중단상태에 빠져 버렸다. 아관파천 후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서 정부는 서로 북로전선을 되찾았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보사
관제를 제정하고(1896.7), 이어 한성 개성 평양 의주 인천 등지
에 전보사를 설치하여 전보업무를 확대, 전신사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통신시설은 대한제국 시기에도 계속 확대되어 갔다.
우편 통신시설이 발전됨에 따라 체신사업을 전담하는 통신원이
새로 설립되어(1900), 전국 각처에 설치된 우체사의 업무를 관장하
였고, 외국과의 우체업무(1897년부터 시작)와 전국으로 확대되는 전
신시설까지를 장악하였다.
한편 전화의 보급도 진전되었다. 궁내부에 전화계가 신설되어
(1898) 그 업무를 관장하였다. 1898년 궁내부에 전화가 가설되어
중앙의 각 관서는 물론 멀리 인천까지 개통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과 재정 사정으로 전화 보급은 지연되었다.
철도시설은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특허되어 그들의 자본과 기술에
의하여 부설되었다. 경인 경부철도의 개통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자극된 정부는 경의철도 서울-목포 간 철도, 경원철도의 자영 정
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궁내부 내장원에 남북철도국을 설치하고
(1900), 경의철도 부설을 시도하였으나 노일전쟁으로 실패하고
1905년 일본인에 의하여 개통되었다.
(6) 기타 기구
사회적인 면에서도 근대적 기구가 설립되었다. 진휼청과 사창제도를 본뜬 진휼기관으로 혜민원과 총혜민사가 설립되었고, 지방 각 군에 분혜민사가 설립되었다(1901).
한편 의료위생 면에서는 근대적 종합병원이라고 할 광제원이 설립되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대한제국의 성립,   대한제국 관제의 성립과정,   대한제국 정부기구,   대한제국의 정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