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 법적 기초, 보수의 종류, 독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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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 법적 기초, 보수의 종류, 독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 예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I. 법적 기초

II. 보수의 종류
　1. 기본급
　1) 공공부문 사무원의 기본급
　2) 공공부문 노무자의 기본급
　2. 가족수당
　3. 기타 수당
4 .특별수당

III. 독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 예시

본문내용

은 자도 채용될 수 있지만, 상급 단계의 경우 일정한 직업교육을 이수한 자들만이 채용될 수 있다. 특히 최상급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노무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기능 및 기술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2) 가족수당
공공 부문 사무원의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이 기본급과 가족 관계에 따라 구분된다. 다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혼인 공공 부문 사무원은 제1단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기혼인 사람은 제2단계 그리고 결혼해서 1명의 자녀를 둔 사람은 제3단계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공 부문 사무원의 경우 자녀 1명당90.57유로를 추가해서 받는다.
공공부문 사무원 가족수당표(2004, 유로)
공공 부문 노무자에게는 공공 부문 사무원이 지급받는 수준의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 1인당 공공 부문 사무원 자녀 1인 이상 초과 액수에 해당하는 90.57유로를 지급받을 뿐이다.
(3) 기타 수당
공무원의 경우 직위수당, 직무수당, 특별근무수당, 성과수당 등 여러 종
류의 수당을 받는 데 반하여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는 이런 수당이 지급되
지 않거나, 지급된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왜냐하면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 근무 조건이 고용계약에 명시되고, 이
계약에 따라 보수의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와 노
동조합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것을 합의할 경우 새로운 수당의 지급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성과수당인데, 지금까지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성과수당 지급 제도가 없었으나, 향후 공공 부문의 성과 체계를 확
립하는 차원에서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도 성과수당을 차등해서 지급하기
로 결정하였다.
(4) 특별수당
공공 부문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에 2회에 걸쳐 특별수당(상
여금)을 받는다. 그 시기와 금액도 공무원과 일치해서 휴가상여금의 경우
X단계에서 Vb단계까지 332.65 유로를 받으며, 그 이상의 단계인 경우
255.65유로를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위직 근로자가 휴가
상여금을 많이 받는다. 성탄절상여금 역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원래 자신
의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으나, 1993년 이후 동결되어 현재
에는 자신의 기본급의 82.14%(구동독 지역의 경우 기본급의 61.6%)를 받
고 있다.
3) 독일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 예시
독일 공무원의 보수를 몇 명의 공무원을 가상해서 알아보았듯이 동일한
조건의 공공 부문 근로자(사무원)를 가상해서 독일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
수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공
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에는 기본급과 수당 이외에도
1년에 2회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독일 공공부문 사무원의 보수예시(월, 유로 세전)
위의 표의 공공 부문 사무원의 보수와 의 공무원의 보수를 비교할 때, 동일 조건일 경우 그 보수 수준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34세로서 A8 봉급 단계, 기혼, 자녀 2명을 둔 공무원의 경우 매월 2,573.82유로의 보수를 받는데, 동일한 조건의 공공 부문 사무원은 월 2,417.87유로를 받는다. 미혼인 24세의 공무원은 매월 2,080.28유로의 보수를 받으며, 동일 조건의 공공 부문 사무원은 매월 2, 096.34유로를 받는다. 한편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점은 공무원의 봉급이 공공 부문 사무원의 기본급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가족수당의 경우 공공 부문 사무원의 가족수당이 공무원의 가족수당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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