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전직(轉職) 제한 관련 문제점 - 전자우편 감시의 개념과 목적 및 문제점, CCTV 감시의 내용과 목적 및 문제점, 전직 제한 관련 문제점

소개글

[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전직(轉職) 제한 관련 문제점 - 전자우편 감시의 개념과 목적 및 문제점, CCTV 감시의 내용과 목적 및 문제점, 전직 제한 관련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우편 감시
　1) 전자우편 감시의 개념
　2) 전자우편 감시의 목적
　　(1) 산업기밀 유출방지
　　(2) 컴퓨터 및 인터넷의 오남용 방지 및 사적 이용의 통제
　　(3) 직원의 각종 비행 및 범죄 방지
　3) 전자우편 감시의 문제점
　　(1) 직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
　　(2) 직원 감독권의 한계
　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

2. CCTV 감시
　1) CCTV 감시의 내용
　2) CCTV 감시의 목적
　　(1) 산업기밀유출 등 산업범죄의 예방
　　(2) 범죄자 검거
　　(3)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
　3) CCTV 감시의 문제점
　　(1)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2) 범죄의 전이(轉移)
　　(3) 설치 및 관리 비용

3. 전직(轉職) 제한 관련 문제점
　1) 전직의 증가 및 영업비밀의 보호
　2) 헌법의 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토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전직(轉職) 제한 관련 문제점
1) 전직의 증가 및 영업비밀의 보호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전직이 늘고 직장내 근속기간이 단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MF의 자금지원 이후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부도업체수가 증가했다. 기업은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억제와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전직 실업자가 1997년 4/4분기 32만 명에서 1998년 2월에는 108만 여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실업자의 87.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IMF 외환위기는 단순히 전직 실업자를 증가시킨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 놓았다. 한 직장에서 정년 때까지 근무하면서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평생직장 문화가 "직장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는 평생직업 문화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1990년대 후반 들어 급속하게 진행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기업 자산 가치의 변동을 수반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한 기술정보의 가치가 중요하고 기술정보의 획득이 곧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기업의 핵심적인 기술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원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해서 경쟁업체에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정보를 유출한다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유지약정을 하고 경업금지계약을 맺는가 하면 경업금지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의 전직 제한 내지 경업행위에 대한 법 규제는 자유로운 직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이익, 근로자의 경업행위를 제한하는 사용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시장의 이익 등의 여러 이익을 고려하여 행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규제 역시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육성한 인력이 경쟁업체로 전직해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해 '동종업계 취업금지’는 물론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제정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 역시 첨단 핵심 기술의 모호성, 정상적인 기술거래와 유출의 차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전직제한으로 기술유출을 막겠다는 시도는 산업기술과 관련한 종사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헌법의 보장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전직의 자유가 있다.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직업 또는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이다. 직업은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직장선택의 자유, 직업수행(행사)의 자유와 전직의 자유 등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시 판례를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 국민의 직업생활영역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입법자가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에 따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켰는지를 심사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훈련시킨 직원이 더 좋은 조건을 보장받고 다른 기업으로 옮긴다면 교육 훈련을 시킨 기업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 시킨”입장이 된다. 게다가 직장을 옮긴 직원이 이전 회사의 많은 영업비밀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라면 해당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전직의 자유는 회사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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