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감상문, 서평, 요약문] _ 장하준 저

소개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감상문, 서평, 요약문] _ 장하준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1


본론 ― 1

　Thing01. ―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02. ― 1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03. ― 2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04. ― 2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05. ― 3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11. ― 3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13. ― 4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14. ― 5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15. ― 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20. ― 6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21. ― 7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결론 ― 8

본문내용

g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결과의 평등은 노력하는 사람들의 성취동기를 없애기 때문에 결코 좋은 시스템이 아니며, 노력과 성취의 크기에 상관없는 똑같이 사람들에게 보상할 경우 재능 있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취동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은 옳지 않다. 라고. 예를 들어 남아공에서 인종 분리 정책이 한창일 때, 우수한 흑인 학생이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역차별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흑인이라거나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질 못 미치는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생각하는 공평한 것이란 무엇일까. 기회의 균등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훌륭한 성과를 올린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가이다. 기회가 균등해도,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고,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 인생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개인에게 묻는 것도 문제이며 기회의 균등은 그것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다. 예를 들어 한 아이는 배가 고파서 수업 시간 집중하지 못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적이 나빴다 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그 아이를 배불리 먹여야 한다. 즉,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를 굶기지 않을 정도로 돈을 부모가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 아이도 같은 조건에서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기회의 균등은 당연한 것이고 결과의 균등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가 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복지와 경제 성장이라는 양측의 입장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최소한의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시장 질서를 더욱 원활히 돌리는 방법일 것이다.
Thing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자유시장옹호주의자들은 큰 정부는 경제에 좋지 않다고 말한다. 큰 정부인 복지 국가는 가난한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부자들의 부를 창출하고자하는 의욕을 뺏어간다는 것이다. 복지 제도의 재원은 부자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마련이 되는데, 이는 부자들은 열심히 일해 부를 창출할 동기를 잃게 만들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조정 비용을 부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보다 편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복지현실에만 적응하며 시장에 대해 적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복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경제 속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를 들먹일 필요 없이 미국 경제와 비대해진 복지 정책에 눌려 활력을 잃은 유럽 경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잘 계획된 복지 정책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이다. 이것이 유럽이 미국보다 보호 무역에 대한 요구가 덜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실업수당과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재취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심하게 어려워지며 다시 일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복지 정책이 가장 잘 갖춰진 나라들은 미국의 르네상스기라고 부르는 1990년 이후에도 미국과 비슷한 성장을 하거나 그 이상의 성장을 했다.
복지제도에도 물론 단점이 있지만 나는 큰 정부, 즉 복지국가를 찬성하는 편이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큰 정부인 복지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제도적 조정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노동자들은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 보다 대담해지고, 후에 직업을 바꾸어야 할 때도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높은 고용 불안으로 안정된 직종에만 사람이 몰리는 것은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경제의 효율성·역동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결론
이상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는 방법 중 여섯 번째 방법인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렇다고 별 도리가 없다고? 의 방법으로 읽어 보았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세상 중 가장 나은 세상은 아니며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세상이다. 우리 인간의 결정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며 우리가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지금쯤 다른 모습의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처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고 그런 후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부터가 노력하지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결정에 희생될 뿐인 것이다. 즉, 세상이 불공평하더라고 우리가 경제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이 세상을 공평하게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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