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警察組織)의 이념 - 경찰행정의 민주성, 중립성, 능률성, 합법성

소개글

경찰조직(警察組織)의 이념 - 경찰행정의 민주성, 중립성, 능률성, 합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조직의 이념

I. 민주성
　1. 개요
　2. 근거
　3. 민주행정의 확보

II. 중립성
　1. 개요
　2. 경찰의 인사권
　3. 제도적 장치

III. 능률성
　1. 개요
　2. 효율성의 조화

IV. 합법성
　1. 개요
　2. 합법성의 준수

본문내용

경우에는 능률성과 효과성의 희생을 초래할 여지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행정은 참다운 의미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운영의 관리면에서 민주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업무처리는 우선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능률성과 효율성을 재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성의 기반 위에서 경찰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비례 원칙과 합리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IV. 합법성
1. 개요
행정에서의 합법성(legality)이라 함은 행정행위 및 과정이 법률적합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성의 이념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에 관심을 두었던 입법국가시대에 대두된 행정이념이다. 국가의 권력 가운데 국왕으로부터 가장 먼저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들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행정공무원들이 재량권 없이 충실히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합법행정을 통하여 시민권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어떤 행위가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행위 및 과정이 법률적합성을 지녀야 한다는 행정이념을 말한다.
2. 합법성의 준수
합법성은 경찰의 업무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계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경찰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당연히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찰행정이 법적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등을 엄수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경찰은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경찰의 업무수행은 권력적 작용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히 합법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의 준수는 경찰행정에 대한 최소한도의 요청이며, 더 나아가 법령의 취지 목표에 일치하여야 하고, 민주성과 능률성 윤리성 등 보다 기본적인 이념을 계속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에서 합법성의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복잡한 문서주의 이기주의 형식주의 법규만능주의 및 무사안일주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어 경찰업무수행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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