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 [국가간갈등]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 [국가간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간 갈등 사례 내용 분석 (일본 우경화 vs. 한국)
1) 일본 우경화의 발생 일지
2) 일본 우경화의 진행상황
(1) 메이지 시기
(2) 다이쇼 시기
(3) 쇼와전기
(4) 우익운동
3) 일본 우경화 쟁점 사항
(1) 일본 역사 왜곡화
(2) 영토분쟁
(3) 군사대국화
(4) 위안부 문제
(5) 야스쿠니 신사참배

2. 일본 우경화의 특징

3. 일본 우경화 vs. 한국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례 분석
1) 일본 역사 왜곡화
2) 영토분쟁
3) 군사대국화
4) 위안부 문제
5) 야스쿠니 신사참배

4. 일본 우경화에 따른 한국 국제정책 및 통상의 향후 전망
1) 국제 체제와 일본의 역할
2)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우리에게 미칠 파급효과

5. 일본 우경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6. 일본 우경화 문제의 재발방지책(군사적 안보강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주변 강대국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해야한다. 군사혁신은 기본적으로 첨단기술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강대국의 무기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모방할 경우, 약소국의 입장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거대한 한반도의 국가전략하에 주변열강과 차별화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과학기술 개발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기초과학 등 한 나라의 과학기술 기반은 이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경제 및 과학기술의 저력을 충분히 가지고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전혀 불가능 해보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이상이 오늘날에 와서 현실화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변국과 차별화되는 비대칭적인 최첨단 과학기술을 기초로 21세기 한국의 웅비를 펼칠 수 있는 비범한 군사혁신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를 위한 충분한 역량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열강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국과 ‘전술적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대병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놀랄 만한 무기를 거시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넷째, 미래의 위협세력이 전혀 예상치 못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쟁수행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종 무기나 장비 등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되는 추가적인 예산지원 없이 우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전법개발 노력에 의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 일군의 전격전은 그들 스스로 전차와 같은 새로운 장비(기술)를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전격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군사전문가들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 양측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던 전차와 항공기 그리고 무전기라는 기술을 기습과 속도 그리고 기만이라는 전쟁술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7. 나의 의견
일본은 패전으로 인한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선택의 폭을 거의 완벽하게 제한 받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한 적응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국제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흘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급격한 탈냉전의 도래와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의 재편을 예상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재빠른 행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일본은 국내외적 정치적 동향과 관련하여 자위대의 움직임을 변화시켜 왔던 것이다. 일본자위대의 창설 과정을 관찰하면 세계대전의 패퇴 이후,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극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불리한 국제, 국내적인 환경 속에서도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죽어가는 고목나무에 새로운 싹을 피우는 듯한 교묘한 외교 수완을 발휘하고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리더쉽을 보여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은 어찌 보면 자국의 방위정책에 무관심 내지는 무성의하다고 생각 될 정도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자위대의 재군비를 착실하게 진척시켰으며 정기적인 중장기 방위력 증강 계획들을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나아 갔다. 일본 자위대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주변 국가들은 우려의 시각으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 같다. 왜냐하면 자위대의 질적인 무기의 현대화 수준은 너무나 급속하고 정교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북아의 국제정치 역학과 관련하여 좌시 할 수 없는 중요한 긴장감을 조성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근대사에 있어서 그들의 굴곡 된 군국주의의 혹독(酷毒)한 행동들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일본 신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일본은 그동안 감추어 왔던 속내를 드러내며 4기의 공중급유기 도입과 항공모함급 초대형 함정을 건조하게 된다. 일본은 그토록 강조하던 전수방위의 자위대가 왜 작전 반경이 넓어지는 공중급유기를 15년의 논란 끝에 도입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유의 모호함으로 답을 대신했다. 현대에 와서 국제적인 협력과 다방면의 공조를 강조하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의 과거사에 대하여 심리적인 각인(刻印)상태에 있는 주변국가와 국민들이 유연한 반응을 보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는 100년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함으로써 국가를 잃고 반만년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오늘날도 그때와 똑같이 세계 4대강국에 둘러싸여 민족분열과 무역전쟁, 독도문제 등 영토문제와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작업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수많은 난관과 직면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 국력을 키움으로써 그들이 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구종,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3.
김호섭 외, 일본 우익 연구, 도서출판 중심, 2000.
김성철,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2000.
국방대학원, 독도 영유권 관한 고찰, 국방대학원, 1996.
한지현, 일본 방위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김영춘,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통일연구원, 2005.
박종근, 日本의 우경화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승연, 일본방위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키워드

구가간,   다국적기업간,   갈등,   국제,   정책,   통상갈등,   국가간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