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조세회피, 조세회피와 실질과세 원칙관계)

목차

(1) 조세회피란 무엇인가?
(2)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세회피는 무엇이 문제인가?
(3) 조세회피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국제거래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hwp
2. 조세회피 행위부인과 실정조세법란.hwp
3. 조세회피의 금지.hwp
4. 조세회피의 정의.hwp

본문내용

(1) 조세회피란 무엇인가?

조세회피는 순수한 사전적 의미로 조세회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위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강의의 조세회피로 보기도 한다. 또 조세회피를 법적 측면과 관련지어 합법적으로 자신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행위를 절세로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조세 채무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조세범칙행위를 조세포탈로 구분하기도 한다.
조세회피란 관련 사실에 대해 악의로 은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합법적이다. 반면 조세포탈은 사기나 은닉과 관계가 있으며 납세자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무시하거나 은닉하는 곳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조세회피는 관련 법규상의 선택 가능성을 이용하여 의도하는 경제적 목적이나 성과를 달성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을 교묘히 면하려는 행위라고 말 할 수 있다.
조세회피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절세와 조세포탈이 있다.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의 한계는 매우 불분명하다. 그 이유로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된 조세부담으로 말미암아 납세자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 또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도 풍부하여 단순한 조세포탈방식을 넘어서 보다 기술적이고 적발 가능성이 적은 조세회피 방식을 모색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은 조세범칙행위를 자행한 포탈범을 제재하고자 하는 법제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칙행위의 구성요건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조세회피와 포탈과의 식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나 어느 유형에 속하든지 양자는 모두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개별납세자의 세 후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므로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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