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의의(개념정의), GATT 기본원칙 및 한계,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의(개념정의), 원칙, 조직, 방향

소개글

[GATT와 WTO]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의의(개념정의), GATT 기본원칙 및 한계,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의(개념정의), 원칙, 조직,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 GATT의 의의
1) GATT의 정의
2) GATT의 역할
2. GATT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MFN) 원칙
2) 내국민대우 원칙
3. GATT의 한계

II. 세계무역기구(WTO)
1.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의
1) 세계무역기구의 정의
2) WTO의 설립목적
2. 세계무역기구의 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2) 점진적 자유화
3) 공개경쟁의 촉진
3. 세계무역기구의 조직
4. 세계무역기구의 방향

본문내용

경쟁의 촉진
WTO는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산정된 추가적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의 대응조치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세계무역기구의 조직
2008년 가입국가 153개의 세계무역기구의 조직은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4. 세계무역기구의 방향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는 산업 및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재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고, 오늘날 국가 간의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였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의 지속이 필요하다.
첫째,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재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해야 한다.
끝으로,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해야 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GATT와 WTO]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