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의의(개념정의)와 종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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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의의(개념정의)와 종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지적재산권

I. 지적재산권의 의의
1. 개념
2. 범주
3.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II.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및 그 필요성
1.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III.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우리나라의 이해득실
1. 이득
2. 손해

IV.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본원칙
1. 보호의 요건: 연결점
1)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규정
2. 무차별 원칙: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
1) 내국민대우의 원칙
2) 최혜국대우의 원칙
3.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
4. 섭외사법에 관한 원칙: 준거법의 결정
1) 속지주의 원칙
2) 보호국법주의 원칙

본문내용

칙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생소한 것이다. 이전까지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협약에서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정한 바도 없다. 이것은 내국민대우와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만으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혜국대우는 더 낳은 조건을 어느 국가나 그 국가 국민에게 제공한 경우 그 조건은 그대로 다른 국가나 그 국가 국민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간의 교역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교우위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시장의 왜곡을 억제하게 되고, 일부 국가의 높은 보호수준은 결국 다수 국가의 보호수준을 연쇄적으로 높이게 된다.
둘째, 예외는 다음과 같다.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협정상의 의무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약은 양자적인 것이므로 TRIPS협정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베른협약이나 로마협약의 이익 등이 다른 국가에 제공되는 경우 최혜국대우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이러한 예로는 베른협약에서 개발도상국 특례규정상 개발도상국에게 부여되는 강제허락제도가 있다. 그리고 WTO 설립협정 전에 체결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으로서 이러한 조약이 다른 회원국 국민을 자의적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는 한 최혜국대우의 원칙 적용의 예외가 된다. 이 조약은 TRIPS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의 제한 및 예외, 보호기간 등에 관한 원칙이다. 이는 사인 간의 권리 의무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협약상 실체 규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조약에서 내국민대우를 인정했다고 해서 외국인의 권리보호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국제규범으로서 지니는 의미 외에, 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구체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리가 작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보호국가의 국내법이 내국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할 행정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협약상의 최소한' 또는 '최소한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직접적인 보호를 염두에 둔 협약마다 이러한 실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협약 규정은 국가 간의 협약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것으로,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은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보충한다.
4) 섭외사법에 관한 원칙: 준거법의 결정
(1) 속지주의 원칙
지적재산권 조약은 '속지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예로서 베른조약의 동맹국인 X국 국민의 저작물에 관하여 같은 동맹국인 Y국에서는 동일저작물에 대해서 Y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속지주의 원칙이라 한다. Y국에서 X국의 저작권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X국에서 Y국의 법을 적용하면 주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제조약에 따라 각 동맹국들의 국내법의 구속력이 국제적 범위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2) 보호국법주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거나 보호가 문제되고 있는 법 정지를 보호국이라고 하며 그 나라의 법을 보호국법이라고 한다. 예컨대, X국과 Y국 모두 동일조약의 당사국이고, 저작물의 본국인 X국이 저작물에 관하여 Y국의 법정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Y국의 법을 보호국법이라고 한다. 위의 예에서 보호국인 Y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즉 '보호국법주의'는 속지주의 원칙의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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