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과 분권의 의의(개념정의),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장단점, 집권화와 분권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촉진요인

소개글

집권과 분권의 의의(개념정의),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장단점, 집권화와 분권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촉진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집권과 분권

I. 집권과 분권의 의의
1. 집권의 개념
2. 분권의 개념
3.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장단점
1) 집권(중앙집권)의 장단점
2) 분권(지방분권)의 장단점

II. 집권화와 분권화
1.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촉진요인
1) 집권화의 촉진요인
2) 분권화의 촉진요인

본문내용

2/ 분권(지방분권)의 단점
가. 정치적 통일성 및 안정성의 확보가 곤란하다.
나. 행정수준의 통일적 유지가 곤란하다.
다. 중앙과 지방간에 행정사무가 중복되기 쉽다.
라. 국가적 위기에 신속한 동원태세를 갖출 수 없다.
마. 부분적 이익을 전체이익에 종속시키기 곤란하다.
2. 집권화와 분권화
집한刻centralization)는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 상급기관 또는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분권화(decentralization)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되는 것을 말한다. 덧붙여 집권과 분권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현실에서 완전한 집권과 완전한 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권과 분권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필요시 된다.
1)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촉진요인
(1) 집권화의 촉진요인
집권화의 촉진요인은 그 체제의 성격과 환경에 결정지어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소규모 조직이거나 신설조직인 경우 집권화의 필요성이 높아 집권화가 촉진된다.
둘째,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인 경우 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집권화가 촉진된다.
셋째, 조직이나 국가전체에 위협을 주는 난국이나 사건 사고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경우 집권화가 촉진된다.
넷째, 행정의 계획적 통제적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집권화가 촉진된다.
다섯째, 개인적 리더십이 강하거나 하위층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정보가 집중될 경우 집권화가 촉진된다.
여섯째, 국가발전목표의 조속한 구현과 같은 행정의 능률화가 요구되거나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 집권화가 촉진된다.
일곱째, 특정 활동으로 분산 처리할 경우, 인력과 장비 기술의 분산으로 전문화가 곤란할 때 집권화가 촉진된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경우에 집권화가 촉진된다.
(2) 분권화의 촉진요인
분권화의 촉진요인 또한 집권화와 같이 그 체제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고위층의 일상적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또는 상하 간 업무분담을 하려는 경우 분권화가 촉진된다.
둘째, 오래된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전문화된 많은 양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경우 분권화가 촉진된다.
셋째, 부하의 사기 양양, 관리자 양성, 하위층의 책임감을 강화, 하위층의 능력발전 도모 등의 하위층에 적응하는 관리를 할 경우 분권화가 촉진된다.
넷째, 일선지역에서의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 분권화가 촉진된다.
다섯째, 특정지역에서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 개선한 후 국가전체에 적용하는 정책의 지역적 실험이 필요한 경우 분권화가 촉진된다.
여섯째,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동반하는 행정의 민주화가 요구되는 경우 분권화가 촉진된다.
이 밖에도 주민과 가까이서 지역실정에 적응하려는 경우 또는 자기 지역의 업무는 주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시민정신이 구현될 때 분권화가 촉진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집권과 분권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