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소개
2. 여행 계약 약관
3. 원고측 주장
4. 피고측 주장
5. 결론
2. 여행 계약 약관
3. 원고측 주장
4. 피고측 주장
5. 결론
본문내용
사건 소개
망 이씨의 부모와 여동생, 망 김씨의 부모와 언니들
이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
피고가 송객한 여행객의 현지 행사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현지 랜드 서비스 업체
망인들은 신혼여행을 위하여 2008. 7.경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은 2008. 11. 23.부터 2008. 11. 28.까지 5박 6일의 , 피지로 하는 패키지 여행계약(이하)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2) 망인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08. 11. 23. 출국하여 다음날 08:00경 피지의 ○○국제공항 도착
3) 피고의 현지여행업자인 ○○커넥션의 직원인 국외인솔자 김○○를 만나 여행을 하였는데, 김○○는 이후 이 사건 여행 일정을 진행 하면서, 일부 일정을 수정하거나 변경.
여행 계약 약관
- 제2조 제1항에서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제1항에서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에서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3항에서 “현지 랜드 서비스 개시 전 확정서를 발행해 갑(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랜드 서비스 진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갑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갑과 협조 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손실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망 이씨의 부모와 여동생, 망 김씨의 부모와 언니들
이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
피고가 송객한 여행객의 현지 행사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현지 랜드 서비스 업체
망인들은 신혼여행을 위하여 2008. 7.경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은 2008. 11. 23.부터 2008. 11. 28.까지 5박 6일의 , 피지로 하는 패키지 여행계약(이하)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2) 망인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08. 11. 23. 출국하여 다음날 08:00경 피지의 ○○국제공항 도착
3) 피고의 현지여행업자인 ○○커넥션의 직원인 국외인솔자 김○○를 만나 여행을 하였는데, 김○○는 이후 이 사건 여행 일정을 진행 하면서, 일부 일정을 수정하거나 변경.
여행 계약 약관
- 제2조 제1항에서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제1항에서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에서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3항에서 “현지 랜드 서비스 개시 전 확정서를 발행해 갑(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랜드 서비스 진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갑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갑과 협조 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손실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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