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소개글

운송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관 운송업 총설
운송인의 의의
운송의 종류
운송계약의 성질
제 2관 물건운송
운송계약의 체결
물건운송인의 의무
물건운송인의 권리
순차운송
화물상환증
제3관 여객운송
여객운송계약의 의의와 성립
여객운송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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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Ⅰ 운송인의 의의
운송인의 의의
운송인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상법 제125조의 운송인: 육상운송인만을 의미

요건:
『육상 또는 호천·항만』(운송지역)에서 운송을 해야 한다.
『물건 또는 여객』(운송의 객체)의 운송을 해야 한다.
『운송』(운송행위)를 해야 한다.
『운송의 인수를 영업으로』(상인성) 해야 한다.

운송인의 목적
기업활동은 재화의 교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

재화의 교환가치의 시간적·공간적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기업활동의 중심

재화의 공간적 이전을 관장하는 기업(물건) - 운송업

1.-Ⅱ 운송의 종류
운송의 종류
객체에 의한 분류
물건운송
여객운송
통신운송

운송지역에 의한 분류
육상운송
해상운송
공중(항공)운송

법원-1(육상운송)
육상운송
상법 :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제 2편 상행위편
상법 이외에도 많은 특별법이 제정
Ex) 철도법, 철도소운송업법, 철도운송규정, 국유철도의 운영에 대한 특례법, 도시철도법, 안도·궤도법 등
철도와 궤도의 운송 : 상법 적용 여지 거의 없다.
상법 적용 경우 : 영업자 이외의 자가 철도와 궤도에 의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의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거래 약관 발달 – 상법 적용 여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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