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시스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소개글

지구대 시스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

Ⅱ. 본 론
ⅰ. 외부편익 (고객서비스의 질)
① 순찰 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
② 사건 발생시 현장 대응성 강화
ⅱ. 내부편익 (업무 편이)
① 인사적체 해소
② 파출소간 업무배분 가능

Ⅲ . 결론 및 대안모색
ⅰ. 결론 및 내용의 함의
ⅱ. 대안모색
ⅲ. 끝 맺음말

본문내용

경찰관들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의 경찰 시스템에 대한 불만은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같은 심적 요소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대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현실적 비효율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지구대 시스템으로 인해 증가한 내부편익이 외부편익으로 환류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미흡하거나 부재하다고 지적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의 행태는 양면성을 띤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주민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주민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선 경찰관은 주민 감시자 역할과 주민의 대변자 역할- 이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관의 가시적 실적위주의 근무 평정과 지구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대민 접촉의 저하로 인해 감시자로써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 내부의 이러한 가시적 실적위주의 평가 분위기는 2003년 이후 교통위반 적발 건수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상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선 경찰관은 경찰관 나름대로 목표대치현상(goal displacement)을 겪게 되고(혹은 심화 시키고), 주민 대변자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감시자를 경계/견제하려는 성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내부편익이 외부편익으로 환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구대 시스템으로 인한 내부편익이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출소간 업무배분의 성공은, 경찰관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사건발생시 위험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위험노출은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것과, 이에 대한 합당한 보수체계의 미 설정, 낙후된 복리후생은 일선 경찰관들이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ⅱ. 대안모색
결국 현 지구대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지구대시스템의 구조적 병폐와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합리성이 시스템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유도한다.’ 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구조적 병폐’와 ‘일선 경찰관들의 합리성’을 어떻게 통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생각 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모든 경찰관들이 희망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한된 조건하에서 경찰조직을 얼마나 잘 운영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조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업무연계 문제와 관련해 치안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신고내용을 문자로 지령하는 시스템’ 등의 도입은 상기된 취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 치안공백이 있고, 경찰관들이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는지 등의 일종의 감시 기능도 있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기존의 육성지령의 한계점을 보안한 신고내용을 문자로 지령하는 시스템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니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몇 십 년간 똑같이 해오던 경찰업무를 조금 더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바꿔보는 것이다.
둘째로, 양적실적위주의 평가가 아닌 실적의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 하고
상관위주의 평가가 아닌 다면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경찰관에게 문의해본 결과, 다면 평가 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는 상관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 하셨다. 양적 실적 위주의 평가가 아닌 실적의 질적 평가를 할 수 할 때 진정한 경찰의 업무의 사기 제고 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예상된다.
셋째로, 파출소의 장점을 지구대 시스템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현 지구대 시스템은 대민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극단적으로는 파출소 시스템으로 전면전환이라고 말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성 및 체제 전환 비용, 파출소 시스템의 한계 등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분시행이나 변형시행 등의 노력은 지구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연구가 진행되는 중, 최근에 반갑게도 경찰청에서 파출소를 늘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2005년 11월 14일 (월) 04:58 조선일보 <경찰, 줄였던 파출소 다시 늘린다.>
이에 관련한 좋은 시도라 평가 할 수 있겠다.
이에 더해 경찰관들이 시민의 인식에 대해 지적하기에 앞서 경찰관 또한 관료제적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시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시민을 대할 때, 시민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끝 맺음말
이번 학기 과제를 통해 그 동안 관심밖에 있던 지구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계기였다. 실제로 항상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 시민들의 치안을 보장하는 경찰들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과 두려움의 눈빛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개혁과 지구대 개편 후 경찰은 성숙했는데 시민의 의식은 그대로라는 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의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시민의 탓이 아닌 경찰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이번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여러 경찰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충도 들을 수 있었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지만 대민봉사를 위해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하는 그들을 보면서 경찰의 미래가 밝다고 느끼면서 이번 학기 보고서를 마치려고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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