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교육법의 이해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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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장. 교육법의 이해와 적용

1 교육법의 체계와 이념
1)교육법의 개념과 교육관련 주요 법률
2)교육법의 이념
3)교권과 학습


2.교육법규의 정의
1) 교육법규의 정의와 체계
2)교육의 관련 법규의 개요


4.교직원의 배치 및 임무
1)교직원의 배치

본문내용

학기술부령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교치규칙,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이 있다.
(4)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관해 제정한 규정이다. 주요 자치 법규의 종류로는 조례, 규칙, 규정, 이 있다.
(5)기타
그밖에 훈령, 예규, 가 있다.
4.교직원의 배치 및 임무
1)교직원의 배치
학교급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과전담
교사등
보건교사
행정직
유지원
1인
1인
학급마다1인
(2학급 이하인 경우 원장 원감이 학급 담당)
1인
이상
초등학교
1인
1인
학급마다 1인
교과전담교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
기타: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18학급
이상1인
1인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1인
1인
3학급까지 학급당 3인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1인
1인
이상
공민학교
제38~40조(초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제41~44조(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제45~54조(고등학교`교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제55~59조(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①각종학교(제60조) ②외국인학교(제60조의2) ③대안학교(제60조의3)

키워드

교육,   교육행정,   교육법,   교육법의 이해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