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무상급식지원에 있어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선별적 지원에 찬성하는지, 보편적 지원에 찬성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토론

소개글

아동의 무상급식지원에 있어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선별적 지원에 찬성하는지, 보편적 지원에 찬성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무상급식지원에 관련된 기사
2. 아동무상급식에 있어 기본전제가 되는 이론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매년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전국 지자체의 재정환경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무상급식을 진행할 만큼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아동무상급식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동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규모만 가지고 제도적 복지정책의 시행가능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할 경우, 국내경제가 내수시장이 탄탄한 국가에 비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위와 같은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같은 제도적 복지는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잔여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개념이 어떻든 복지는 우리인간의 보다 낳은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복지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방법과 과정,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든 복지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인간의 보다 풍요로운 삶의 실현에 있다는 것에서 나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또한 복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무상급식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조경엽, 유진성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5.07.09.

키워드

무상급식지원,   무상급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