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소개글

지방자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地方自治團體의 意義 및 種類
Ⅲ. 地方自治團體의 區域과 名稱
Ⅳ.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Ⅵ.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Ⅶ.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Ⅷ.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Ⅸ.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Ⅹ.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3) 司法的 統制
사법적 통제 수단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해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통제가 행해지며, 행정소송으로는 항고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다. 또한 헌법소송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Ⅸ.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지방자치법 제1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에 관해 일반적인 협력의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방법으로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등이 있다.,13) 설계경·김기재 공저,「행정법학(하)」법률출판사(2006), p.81참조
1. 事務委託
사무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①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②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③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④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및 지출방법, ⑤ 기타 사무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行政協議會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행정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된다(지방자치법 제153조).
Ⅹ. 結論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관념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혼합되어 있으며 헌법 제117조 이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에 의하면 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재량을 갖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못한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은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듯이 지방자치도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성공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만약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바로잡아 각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의 향상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면 지방자치는 결국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하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박균성,「행정법론(하)」, 박영사(2010)
박종국,「신행정법강의」, 동방도서(2007)
설계경·김기재 공저,「행정법학(하)」, 법률출판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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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