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문직 직업윤리
I. 전문직의 개념과 특성
II. 전문직의 변화와 직업활동 특성
III. 전문직의 윤리적 갈등
IV. 전문직의 직업윤리 확립방안
I. 전문직의 개념과 특성
II. 전문직의 변화와 직업활동 특성
III. 전문직의 윤리적 갈등
IV. 전문직의 직업윤리 확립방안
본문내용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촉구함으로써 자체정화차원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전문직
집단이 동료를 감꼭고 돌 때 대안은 없는 것이다.
자율적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면 타율적 통제가 나을 수밖에 없다. 타
율적 규제로는 먼저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법적 규제는
가장 실효성이 있는 장치이지만 전문직 통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
가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되어있느냐의 문제와 사회적 합의가 입증책임
을 누구에게 지우느냐? 어느 정도 지우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리고
현재 제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인정여부와 관계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규제는 사후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타율적 통제는 사회의 건전한 양심이 살아 있으며,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서 바로 소비자 운동 내지 시민단체에 의한 감시이다. 시민단체에는 양
심적인 전문직이 많이 가입할수록 그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시민운동이 노동운동과 맞물려 민주화 운동이라면 21세기 운동
은 NGO에 의한 소비자 운동이며 인간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전문직
집단이 동료를 감꼭고 돌 때 대안은 없는 것이다.
자율적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면 타율적 통제가 나을 수밖에 없다. 타
율적 규제로는 먼저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법적 규제는
가장 실효성이 있는 장치이지만 전문직 통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
가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되어있느냐의 문제와 사회적 합의가 입증책임
을 누구에게 지우느냐? 어느 정도 지우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리고
현재 제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인정여부와 관계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규제는 사후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타율적 통제는 사회의 건전한 양심이 살아 있으며,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서 바로 소비자 운동 내지 시민단체에 의한 감시이다. 시민단체에는 양
심적인 전문직이 많이 가입할수록 그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시민운동이 노동운동과 맞물려 민주화 운동이라면 21세기 운동
은 NGO에 의한 소비자 운동이며 인간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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