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 윤리강령과 정보통신예절, 정보통신 윤리의 정립

소개글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 윤리강령과 정보통신예절, 정보통신 윤리의 정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보통신윤리

I. 정보통신 윤리강령과 정보통신예절
1. 정보통신윤리 강령
2. 네티즌 기본 정신
3. 네티즌 행동강령
4. 정보통신 예절

II. 정보통신 윤리의 정립
1. 자율적 규제
2. 안전한 사이버 공간대책

본문내용

대해 그들이 단지 더 좋은 무언가를 알지 못했다고 가정하고
좋게 해석해 주도록 한다.
II. 정보통신 윤리의 정립
1) 자율적 규제
정보통신윤리로서 많은 단체에서 네티즌의 에티켓 즉 네티켓을 내놓
고 있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전통적인 법이 규칙처럼 제정하면 지켜
야 한다는 논리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별 의미가 없이 들린다. 그것은
네티즌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어떤 한 규칙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것
이다. 자유롭기 때문에 무질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귀결일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무질서로 보아 보편적인 기본적 준거는 상호 토론에 의
해 합의를 해야 하고 자연스런 합의과정이 이루어지면 불문율이 이루어
지고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본다. 사이버 공간에
서의 기본적 질서야말로 사이버 공간이 보다 건전하게 유지되고 바람
직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사이버 공간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
한 전제조건들은 지켜져야 한다. 최소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윤리 의식
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을 자체정화를 통해 막아야 한다. 여기
에 국가권력이나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나서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2) 안전한 사이버 공간 대책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컴퓨터 및죄는 처벌되
어야 하지만 해킹이나 바이러스의 유포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 대비하
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물론 국가 주요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경우에 따
라서는 고가의 장비와 방화벽(보안프로그램) 설치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
야 한다. 그렇지만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에 대하여 평상시에 점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정 바이러스 공격에서도 드러났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적의 공격에 비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해커
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가 정보통신
보급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면서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각 백신 개발회사나 보안회사는 지적하고 있다.
해킹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스템/네트워크 관리자의 부주의와
태만 그리고 전문지식의 결여 등 대단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 국내
의 해킹 피해시스템들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값비싼 보안장비를 도입하지 않더
라도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만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버그에 대
하여 패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해킹사고의 절반이상
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방, 통신, 금융, 전력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해킹과 바이러스는 국가 안보와 사회공
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정이므로 법정부차원에서 해킹 바이러스 대
용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용할 수 있도록
국외 사법기관 또는 CERT팀과의 공조체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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